尹 인수위 만나는 미디어 업계…'규제혁파·산업진흥' 골든타임 잡아야[OTT온에어]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인수위원회와 간담회를 앞둔 미디어 업계가 차기 정부에 '시대에 맞지 않는 해묵은 규제 혁파를 통한 산업 진흥'을 당부한다.

전통적인 국내 레거시 방송 사업자는 아날로그 시기에 확립된 낡은 방송 규제 하에서 혁신적 서비스 구현이 불가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신규 매체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2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가 이번 주 미디어·IT 업계 단체들을 대상으로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가 대응에 분주하다.

방송 분야에선 방송심의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 KBS, 한국방송협회·지역방송협의회, 한국IPTV방송협회·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TV홈쇼핑협회·T커머스협회, 드라마제작사협회·방송영상제작사협회 등이 간담회 대상에 포함됐다.

간담회는 이날부터 4월 1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일정은 각 단체에 공유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24일 과학기술교육분과는 방송통신위원회 업무 보고를 통해, 주요 미래 먹거리 미디어·콘텐츠 산업 진흥과 이를 위한 규제 혁파 필요성에 공감했다.

인수위와 방송통신위원회는 ▲ 공영방송 공정성 강화 ▲ 미디어 및 콘텐츠 산업 진흥 ▲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 진흥과 이용자 보호 조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인수위원들은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콘텐츠와 기업들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미디어 분야에서도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새로운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 케이블협회 '공적 영역과 민간 영역 구분에 따른 규제·진흥'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케이블TV방송국 89개사와 채널사용사업자(PP) 58개 법인이 주요 회원사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앞서 케이블 업계는 특정 분야에 국한된 성장이 아닌 전체 미디어 생태계의 동반 성장을 염두에 둔 정책적 청사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국내 방송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선순환적 생태계 마련을 위해 '공적 영역과 민간 영역의 매체별 정체성'을 명확히 정립하고, 그에 따른 규제·진흥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디지털 대전환, OTT 성장 등에 대응한 미디어법 체계 개편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됐지만, 오랜 기간 지속해 온 낡은 규제에 대한 개선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존의 레거시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혁신해 국민에게 더 다양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론 ▲공민영 미디어 이원화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 ▲지역미디어(SO) 육성 및 지원 ▲방송사업자 진입·소유규제 폐지 ▲방송사업자 편성규제·요금규제 완화 ▲결합상품 현금 경품 금지 ▲8VSB 상품의 보편복지 상품화 ▲플랫폼사업자의 상품 구성 자율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콘텐츠 사용료 정률제 도입 및 공정한 대가산정 기준 마련 ▲채널거래 관련 사전규제 완화 ▲제작PP 우대 및 비제작PP 종료 요건 명확화 등 합리적인 채널거래 기준 마련 등의 세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IPTV협회 '낡은 방송 규제체계의 한계·유료방송과 OTT의 규제 불균형'

한국IPTV방송협회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 3사를 중심으로 PP, 위성방송사업자 KT스카이라이프 등이 회원사다.

앞서 IPTV 업계도 케이블업계와 마찬가지로 공적 영역과 민간 영역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장기적으로 OTT와 유료방송을 기존 지상파 방송 등의 공공·공익적 가치 차원의 방송법 규제와 분리하고,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에서 혁신·성장할 수 있는 규제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유료방송에 대한 과감한 규제 완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다양한 PP들의 콘텐츠 전달 미디어로서 유료방송 플랫폼의 역할이 지속해서 요구되고 있으며, 전송수단만 다를 뿐 유료방송과 OTT가 동일한 서비스라는 점을 들어 규제보다는 진흥에 초점을 맞춘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론 ▲현재 다른 지상파 등 방송사업자와 유사하게 진행되는 재허가 제도, 인수합병(M&A) 허가제도 완화 ▲상품 경쟁력과 시장 대응 탄력성을 저해하는 요금 승인제 완전 폐지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분담사업자 확대 ▲방발기금의 많은 부분에 기여하는 유료방송 산업발전(비스 고도화, 이용자 편익 증대를 위한 서비스 개발)에도 기금 지원 ▲지속적인 투자유인 제공 및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방송협회 '콘텐츠 제작·공급 인프라 구축 및 투자'

한국방송협회는 지상파 3사 방송사, 지역민방 등이 주요 회원사다.

앞서 방송협회는 ▲미디어 콘텐츠 글로벌화를 위한 '콘텐츠 제작·공급 인프라 구축 및 투자' 활성화 적극 추진 ▲'통합 미디어 기금 확대 운용'을 통해 미디어 보편적 공적 가치 강화 등을 차기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이들은 우선, 미디어 시장에 진입한 대기업 계열 통신사·포털 등이 참여하는 다양한 콘텐츠 펀드 마련을 통한 국내 오리지널 IP의 확대를 추진하고, 국내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서 직접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혁신적 정책방안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콘텐츠 수출 확대를 위한 '통합 콘텐츠 무역기구' 설립, 국내 미디어 사업자들이 글로벌 사업자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 밑 세제 지원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방발기금을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기금의 통합도 강조했다. 기금의 통합과 더불어 미디어 시장 인프라를 활용하면서 공적 기여에서 제외되던 CJ ENM 등 대기업 PP, 포털사업자, 글로벌 OTT로부터 적절한 수준의 공적 기금 납부의 책임을 부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통합 확대된 가칭 '미디어발전기금'은 가칭 '미디어기금운용위원회'가 통합 운영하며, 다양성, 보편성, 지역성 등 가치의 실천에 적극 활용해 지역미디어 및 라디오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혁신·발전을 위한 진흥 정책에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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