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학교폭력…언어·사이버폭력↑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이 확대되면서 학교폭력 발생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 비중은 증가하고 학교 밖 폭력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피해응답률은 2019년 1.6%에서 2021년 1.1%로 조금 줄었다. 언어폭력 비중은 2019년 35.6%에서 2021년 41.7%로, 사이버폭력 비중은 같은 기간 8.6%에서 9.8%로, 학교 밖 폭력은 24.3%에서 40.6%로 크게 증가했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18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2022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하고 관련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원격·비대면 교육 확대, 사이버 폭력 비중의 증가 등 정책 환경 변화와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 내실화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중점적으로 반영했다.

비대면 상황에서도 상담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학생 화상상담서비스(랜선 위(Wee)클래스)를 전면 실시하고 교원의 원격상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학생 간 고민을 들어주고 도움을 주고받는 또래상담이 온라인에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확장하고 관련 온라인 콘텐츠 30종(예정)을 제작, 보급할 계획이다.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 52종을 보급하고 학생·교사·학부모별 맞춤형으로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가이드, 리플릿, 교육용 영상자료를 보급한다.

여기에 ‘찾아가는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활성화(경찰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과 ‘게임문화 가족캠프’ 운영(문체부), 디지털시민 소양을 위한 교육 실시(방통위) 등 유관 부처의 사이버폭력 예방과 윤리교육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학교폭력에 노출된 학생을 즉시 보호·감지하고 신고·대응할 수 있도록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 앱(App)을 구축한다. 학생이 수시로 진행하는 ‘온라인 자가진단 검사’를 활용해 피해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언제 어디서나 각종 피해(학교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를 즉시 신고할 수 있다. GPS 위치 파악을 통해 교사·경찰이 즉시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학교폭력 가해행위로 받은 8호 전학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졸업 후 2년까지 예외 없이 보존하도록 하고 그 외 가해행위 조치사항의 졸업 전 삭제를 위한 심의 시 피해학생과 관계 회복 정도, 반성 정도 등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엄격히 심의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학생선수 폭력 예방을 위해 중·고입 체육 특기자를 선발할 때 학교폭력 이력을 심사에 반영토록 해 선발에 제한을 둘 예정이다.

김부겸 총리는 “학교 폭력은 더 이상 개별 학교 차원에서의 지도만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학교와 가정,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학교의 일상회복은 학생이 학교에 돌아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또래와 함께 즐겁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이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