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당선인 만난 경제단체장들 "규제개혁으로 투자장벽 없애 달라"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경제단체장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 규제 개혁을 요청했다. 규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적극적인 투자를 실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선인 집무실에서 전경련 허창수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 한국무역협회 구자열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최진식 회장 등 경제 6단체장들과 도시락 오찬 회동을 했다.

이날 행사에서 경제단체장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개혁에 목소리를 높였다. 중대재해처법, 노사관계 재정립 등 과도한 처벌 중심의 규제 해소 등을 강조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국내 투자 활성화와 신산업 진입 장벽을 없애기 위해 규제 개혁이 시급하다"며 "기업 활동이 활발해져야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산업 혁신에 필요한 정부 회의체에 민간이 참여한다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며 "한국의 글로벌 공급망 역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도 "기업의 창의적 혁신 DNA를 마음껏 발현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며 "세계적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해 경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계는 특히 올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처벌 중심인 중대재해처벌법에 기업인들의 걱정이 크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예방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회장도 "안전이 중요하지만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기업인들이 도전 정신으로 신산업을 발굴해 양질의 일자리로 청년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따른 기업 경영의 어려움도 호소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자열 무역협회장은 "원자재 수입 문제로 국가 경제와 산업 기관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기업의 개별 대응이 어려운 세계적 공급망 문제에 관심을 두고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은 자유 시장 경제를 위한 민간 주도 탈바꿈을 공언했다.

윤 당선인은 "기업이 앞장서서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하는 게 나라가 커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역할은 기업이 자유롭게 판단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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