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과학기술 신설 정부조직…경우의 수↑ “배가 산으로 간다”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이 확정됐다. 곧이어 각 부처 공무원들이 전문위원으로 파견된다. 필요에 따라 전문가 자문위원 등도 둘 수 있다. 인수위원회 구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자연스럽게 눈길은 차기 정부 정부 조직개편에 쏠린다.

과학기술 분야를 다루는 과학기술교육 분과에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간사로, 김창경 한양대 교수(전 교육과학부 차관)와 남기태 서울대 교수가 위원으로 임명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차관실에서 국장 2명, 2차관실에서 국장 2명 등 4명을 인수위원에 추천한 상태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조직개편에는 따져야 할 경우가 수가 워낙 많아 인수위 내부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각각의 변수에 따라 답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과학기술계에서는 현재까지의 인수위 구성 상황만을 놓고 본다면 ▲과학기술교육부 ▲디지털미디어혁신부 ▲항공우주청 신설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하는 모습이다.

◆과학기술부총리, 부활할까

먼저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후보 시절에 공약한 과학기술부총리가 실현될 것인지 여부다. 부총리급 과학기술부는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등장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됐었다. 이번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공약했는데 윤석열 후보는 거론하지 않았었다. 당선인의 공약은 아닌데 인수위원장으로 안철수 대표가 임명되면서 과학기술부총리 제도가 부활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설사 실현된다고 해도 현재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바로 부총리급으로 격상되는 방식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차관 조직이다. 1차관이 과학기술, 2차관이 ICT를 맡고, 범정부 연구개발(R&D)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차관급으로 붙어있다.

과기계는 인수위원 구성만을 놓고 본다면 과학기술교육부가 탄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과학기술교육 분과에 박성중 국회의원, 김창경 교수, 남기태 교수가 참여하고 있다. 교육 전문가는 없다. 교육부를 없애고 교육부의 고등교육 기능을 과학기술과 합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한 과기계 인사는 이를 두고 “최근 이명박(MB) 정부 때 교과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며 “과학기술과 대학의 연구기능을 합치는 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교육부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과학기술부총리 공약에도 끼워맞출 수 있다는 측면에서 눈길을 끈다. 안 위원장이 후보 시절 공약한 과학기술부총리를 과학기술교육부총리로 실현하는 셈이다. 현재 ICT를 담당하는 2차관이 디지털미디어혁신부로 빠져나간다면 교육부의 고등교육정책실을 과기부로 이관하는 것이 조직규모를 유지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출연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최근 국립대 총장들이 지역 대학을 살리기 위해 정부 출연연을 지방대학으로 분산 이전시키자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과학기술과 대학의 연구기능이 결합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과기정통부의 2차관실 업무와 관련해 인수위의 경제2분과에서 논의될지, 과학기술교육 분과에서 다뤄질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과학기술교육부 신설 논의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인수위원 면면, 디지털미디어혁신부로 흐른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디지털미디어혁신부 신설에 있다.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각 분과 인수위원을 임명하면서 내놓은 설명 자료를 보면 ‘디지털미디어혁신부’ 신설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디지털미디어혁신부가 신설되면 현재의 과기정통부 2차관 업무는 과기정통부에서 분리된다.

인수위원회는 경제2분과 위원 왕윤종 동덕여대 교수에 대해 “4차 산업 시대로의 전환을 맞이하는 시기,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되는 가상화폐,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디지털 산업과 경제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는 일은 중요하다”고 임명 이유를 내놓았다.

경제2분과 위원 유웅환 전 SK 혁신그룹장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추켜세웠다.

디지털미디어혁신부 신설에 대한 강한 의지는 과학기술교육 분과 위원을 임명하면서도 다시 한 번 강조됐다.

과학기술교육 분과 위원에 임명된 김창경 교수에 대해 “이번 대선에서 당선인을 도와 디지털플랫폼 정부 수립 공약을 마련하는데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 인수위에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행정 서비스에 결합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을 구체화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한 믿음을 전달했다.

경게2분과와 과학기술교육 분과 위원에 대해 ‘4차 산업혁명’ ‘디지털산업’ ‘디지털플랫폼 정부’ 등의 키워드를 반복적으로 강조한 만큼 ‘디지털미디어혁신부’ 신설은 거의 사실화되고 있다.

◆항공우주청 신설, 후폭풍 예고

10년 전 이명박 정부의 ‘교과부’ 형태인 과학기술교육부 신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은 디지털미디어혁신부와 항공우주청 신설과 무관하지 않다. 디지털미디어혁신부와 항공우주청 등 정부조직이 새로 만들어지면 현재의 과기정통부 2차관실 소속과 우주 업무는 각각 신설 조직으로 이관된다.

항공우주청 신설은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특정 지역을 찾아 관련 정부 조직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문제는 특정 지역 유치를 두고 앞으로 갈등이 심각하게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항공우주청이 과기정통부, 국방부, 산업부 등 정부의 어느 부에 소속돼야 하는 지도 결정해야 한다. 여기에 지방으로 이전했을 때 불어올 수 있는 후폭풍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신설되는 항공우주청이 당선인이 밝힌 대로 특정 지역으로 이전되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소속의 많은 연구원들이 기업체와 대학 등으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주 연구는 평화적 목적이 우선돼야 하는데 국방 등에 방점이 놓이면서 우주산업에 대한 밑그림을 잘못 그린다면 전 세계 우주 외교에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소외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디지털디미어혁신부와 항공우주청이 신설되면 현 과기정통부 조직은 심각하게 축소된다. 이런 상황에서 과학기술만을 위한 독임 부처 설립은 어렵고 더욱이 부총리 신설은 아예 불가능하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교육부의 기능을 합쳐 과학기술교육부 신설로 나아가고 있는 셈이다.

인수위 위원에 대한 평가들도 다채롭다. 과기계 한 인사는 “안철수 위원장이 위원들을 추천하는 등 적극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데 일부에서는 신용현 의원이 분과 위원이 되지 못하고 인수위 대변인에 머문 것을 두고 윤석열 당선인에 밀렸다는 평가도 있다”며 “실제 기획하고 밑그림을 그리는 인수위원이 아닌 대변인은 단지 사실을 전달하는 역할이지 않느냐”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인수위원 인선을 두고 또 다른 과학기술계 고위 관계자는 “10년 전 MB 정부로의 회귀”라고 단정하는 의견도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