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지급결제대행사 vs 카드사...수수료 인상 '갑론을박'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카드업계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에 나선 가운데, PG사들이 가맹점 수수료 인상에 반발하며 인상 철회와 원가 자료 공개·추가 협상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카드업계는 합당한 적격비용만을 수수료율로 산정해 반영했는데 갑질로 비치는 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 PG협회 "가맹점 수수료 인상 통보 부당…역할 맞는 대우·수익 보장하라"

8개 전자지급결제대행사를 대표하는 PG협회는 15일 서울 종로구 신한카드 본사 앞에서 PG사에 최대 2.3%에 달하는 가맹점수수료율 인상을 통보한 카드사들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소속 8개 사는 나이스페이먼츠, 다날, 엔에이치엔한국사이버결제, 케이에스넷, 케이지모빌리언스, 케이지이니시스, 토스페이먼츠, 한국정보통신 등이다.

PG협회에 따르면 7개 카드사는 지난 1월 말부터 각 PG사에 이달 1일부터 가맹점수수료를 0.05∼0.1%p 인상한다고 통보했다. 이번 인상으로 PG사의 수수료율은 최고율인 2.25∼2.3%로 오르게 됐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PG협회는 이 같은 인상 조치는 PG사의 경영상 위기 초래는 물론, 일반 온라인 쇼핑몰에까지 카드사 손실분을 전가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앞서 금융당국은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 0.8∼1.6%(체크 0.5∼1.3%)에서 0.5∼1.5%(체크 0.25∼1.25%)로 인하했다. 여기서 발생한 카드 수수료 손실분을 PG사로부터 메꾸려 한다는 지적이다.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 인하는 본래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인데, 카드사가 PG사와 일반 쇼핑몰들에 손실을 떠넘기면서 시장 전반의 위기를 야기하는 등 본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현호 PG협회 사무국 간사는 "PG사는 카드사와 직접 접촉할 수 없는 대다수 온라인 가맹점을 대신하는 대표 가맹점"이라면서 "PG사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할 경우 PG사는 물론 영세·중소 가맹점을 제외한 일반 온라인 쇼핑몰에 수수료 인상분이 전가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PG사와 온라인 쇼핑몰의 최소한의 수익성조차 보전하지 않는 것은 결국 소비자 대상 서비스 질 저하와 판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덧붙였다.

PG협회는 연쇄 피해를 일으키는 수수료 인상을 검증하겠다며, 적격비용 산정 근거인 원가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아울러 PG사의 역할을 인정하고 합당한 대우와 수익을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전자상거래 서비스 제공자 역할을 수행함에도 카드사는 전략적 SP(Service Provider) 관계가 아닌 단순 가맹점으로만 역할을 인식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한다는 게 PG협회의 주장이다.

이날 발언자로 나선 정희경 KG모빌리언스 팀장은 "PG사는 카드사를 대신해서 가맹점을 모집하고 카드 승인과 매입, 가맹점 대금 정산에 이르기까지 카드 결제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런 PG사의 역할이 있어 전자상거래 시장이 확대됐고 또 PG사와 카드사가 동반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십만 개의 가맹점을 관리하고 고객 민원 처리, 가맹점 배상 책임의 위험관리 역할도 수행하는 전자상거래 서비스 제공사 역할을 인정해 달라"고 전했다.

PG협회는 이날 오전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사흘간 가맹점수수료 인상 반대 집회를 열 계획이다. 차후 협상에 미온적인 카드사에 대해서는 가맹점 계약 해지 등까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 카드 업계 "적격비용 따라 적정 마진만 산정…상생 협의 성실히 임할 것"

카드업계는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손실분을 PG사로부터 메꾼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PG협회에서 주장하는 2.25~2.3%의 수수료를 통보받은 곳은 30억 초과 일반 가맹점"이라면서 "이들에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금 조달·관리 비용, VAN(밴) 수수료 비용, 마케팅 비용 등을 감안해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적격비용만을 수수료율로 산정·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후 법령에 따라 수수료 산정의 적격성을 검증하므로 카드사가 영세가맹점의 손해를 보전하거나 마음대로 산정할 수 없는 구조"라고 선을 그었다.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가맹점은 표준약관에 따라 문제가 있을 시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카드사는 10영업일 이내 처리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면서 "카드업계는 적격비용 원칙에 따르면서도 상생 정신에 입각해 성실하게 협의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관련 학계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현상…정부의 과도한 우대 수수료율 범위 확대 탓도"

PG업계의 지적과는 달리 관련 전문가들은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인상을 두고 손실분 전가라는 의미보다 기준금리 상승기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카드사 자금 조달로인 여신전문금융회사채(여전채)는 지난해 시작된 금리 상승기 이후 오름세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하나·현대·우리카드가 발행하는 AA0 3년물 금리는 지난 1월 14일 연 2.622%에서 지난달 14일 연 2.980%, 지난 14일 2.995%로 상승했다.

신한·KB국민·삼성카드가 찍어내는 여전채 AA+ 3년물 금리는 지난 1월 14일 연 2.581%에서 지난달 14일 2.940%, 지난 14일 2.954%로 올랐다. 이는 전년 동기 1.563% 대비 1.391%p 높은 수치다. 수신 기능이 없는 카드사는 시장금리에 연동된 여전채로 자금을 조달한다. 이 때문에 여전채 금리 상승은 자금 조달 비용 상승을 의미한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들어 계속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자금 조달 카드채 발행 비용도 오르고 있으므로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올리는 게 이상한 현상은 아니다"라면서 "정부가 시장 질서를 어긋나게 하면서까지 우대 수수료 적용 범위를 96%로 지나치게 확대했는데, PG사를 비롯한 일반 가맹점들이 왜 우리는 그 혜택을 못 받냐는 반발 작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