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건강보험 보장 강화·간병 서비스 확대…보험업계 "사회안전망·신사업 강화 기대"

[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건강보험 보장 강화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등의 공약을 내세운만큼 보험 소비자들의 의료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업계에서는 고령화에 대비해 보험 사회안정망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과 더불어 신사업 진출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건강보험·간병 서비스 혜택 확대 …"고령사회 대응·신사업 진출 지원 기대"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의 보험 주요 공약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재난적 의료비 재원·지원 확대 ▲기초연금 확대 ▲자동차 안전속도 제한 보완 등이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부문에서 윤 당선인은 중증질환 및 희귀암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더불어 임신성 당뇨와 성인 당뇨병 환자에게 연속혈당 측정기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외에도 자궁경부암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여자 9세~45세, 남자 9세~26세까지 '가다실9가 접종' 보험 혜택을 적용하고, 인공와우 교체시 기존 1회에서 3회까지 보험 확대를 늘리기로 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을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소득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공약도 제시했으며, 특히 간병 서비스 확대를 위해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급여화를 진행해 간병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정책도 내세웠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 지원 간호·간병 확대 정책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요양병원의 간병비 급여화는 건보 재정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과잉진료·부당청구 억제 대책이 동반된다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며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강 연구원은 "간병비는 실손보험의 부담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중립적이며 과잉진료·부당청구 억제 대책이 동반될 경우 긍정적이다"면서 "국민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은 민간 연금보험 수요로 연결돼야 하지만 저금리의 영향으로 연금상품 판매 부진이 지속되기 때문에, 소득대체율 상승 추진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에서는 고령화시대 생명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노후소득 확보를 위해 연금계좌와 연금보험 등 보험상품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로 확대할 필요가 있따"몀ㄴ서 "현행 연금저축 400만원, 50세 이상 600만원 세액공제 범위를 전 연령 대상으로 6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종신형태로 연금수령시 세제지원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금까지는 종합과세 원칙을 적용하고, 분리과세(4%)를 선택하도록 했지만, 무조건 분리과세를 하고 80세 이하는 2%, 80세 초과는 1%를 과세해 세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고령화로 인한 요양서비스 수요가 확대되는만큼, 보험업권에서 관련 사업 진출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함께 빅테크 기업의 금융 진출과 관련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보험업권의 특수성이 반영된 합리적 제도를 마련하고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료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지금까지 논의돼 왔던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정책과 더불어 헬스케어산업 진입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도 제기됐다.

손해보험업계에서도 새로운 위험을 담보할 수 있는 상품 개발, 디지털 신사업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신사업 진출을 자유롭고 활발하게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빅테크 대비 금융권에 불리한 규제를 개선해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또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시장의 정상화와 과잉 비급여 문제, 보험사기 등으로 누수되는 보험금을 사전에 예방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호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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