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드수수료 체계 '합리적 개편' 위한 TF 구성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금융위원회가 합리적인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현재 운영중인 적격비용 산정방식을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날 오전 가맹점단체, 소비자단체, 카드업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적격비용 제도개선 추진배경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구성원의 의견을 청취했다.

카드업계는 이날 "적격비용 제도 운영을 통해 원가에 기반한 가맹점별 수수료율 산정, 소상공인과 대기업간 수수료율 역진현상 해소 등에 상당부분 기여했다"면서 "향후 카드사가 국내 지급결제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지급결제 시스템을 제공하고 나아가 미래 디지털 플랫폼 회사로 진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논의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논의 과정에서 투명성·형평성·시의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체크카드 수수료 산정방식·의무수납제 제도에 대한 검토 등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는 "적격비용 산정을 통해 영세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낮아진 점은 긍정적이나,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른 카드 혜택 축소 등 소비자 편익 감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카드수수료율은 지난 2012년 이후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통해 개편방안을 시행해 오고 있다. 총 4차례에 걸친 수수료율 재산정을 통해 현재 수수료 부담은 많이 낮아진 상황이다.

금융위는 이번 TF 구성은 지난 10년간의 수수료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성과를 평가하고 제도개선 수요를 파악해, 향후 카드산업·맹점·소비자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한 것이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운영되는 TF와 함께 정책연구용역도 병행해 합리적·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제도가 신용판매 부문의 업무원가 등 현황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재점검하고, 수수료 부과 원칙, 제도간 정합성 등 카드수수료 체계에 대한 전면 검토를 기반으로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금융위 금융산업국장,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장, 카드업계(신한, 현대, 비씨), 여신금융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 한국금융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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