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플랫폼' 외친 李·尹…업계 반응 '싸늘' [IT돋보기]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주요 대통령 후보들이 강조한 '공공 플랫폼'의 필요성을 두고 업계 반응이 싸늘하다. 정부가 직접 참여해 주도하기 보다 민간에 맡겨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 주도의 공공플랫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은 토론회 전경. [사진=한무경 의원실]

22일 한무경 의원(국민의힘)은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사례를 중심으로 '공공주도의 플랫폼, 실현 가능한가'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해당 토론회에는 유병준 교수(서울대), 이승민 교수(성균관대), 장지호 닥터나우 이사, 최유미 변호사, 박용후 피와이에이치 대표 등이 참석했다.

우선 발제를 맡은 유병준 교수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진 플랫폼과 정부의 의사결정 구조를 주요 근거로 공공주도의 플랫폼의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언제든 대표와 소통할 수 있는 유연한 구조를 가진 플랫폼과 달리 정부는 보통 5단계에 걸친 경직된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어 빠른 시장 대응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선진국은 이러한 정부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전문가에게 의사결정을 위임하는 경우가 있진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플랫폼이 성공을 위해 조직원에게 제시하는 보상 문제도 정부가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플랫폼 기업이 성공적으로 상장할 때 임직원에게 부여되는 높은 보상을 정부가 해줄 수 없어 혁신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는 정부가 데이터 인프라 제공으로, 가치 있는 벤처 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 플랫폼과 규제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여론 민감도가 높아, 달래기식 규제안이 자꾸 생기고 있어서다.

이승민 교수는 "과잉 포집된 의견을 받아들여, 규제안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며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사용하면 지불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없어 생기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사회 문화 교육 관점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