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잇단 5G 품질 불만에…정부, 5G 백서 발간 백지화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정부가 추진하던 5G 백서 발간이 무산됐다. 상용화 3년차를 맞아 5G 성과와 향후 방향성을 알리는 내용을 담은 백서를 내놓을 예정이었으나 잇단 품질 불만에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는 것으로 방향을 돌렸다.

10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ICT 연구개발(R&D) 지원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는 추진하던 5G 백서 발간 준비를 중단했다.

IITP는 지난해 과기정통부, 이통사, 연구기관 등과 함께 5G 기술 개발부터 세계 최초 상용화 등 그간의 성과를 담은 5G 백서를 준비해왔다.

이를 위해 지난해 3월 처음으로 연구 용역을 공고했으나 지원자가 없었고, 다음달에도 한차례 더 공고를 냈지만 결국 유찰됐다.

5G는 2018년 4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데는 성공했으나 서비스 품질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지적을 받았다. 'LTE보다 20배 빠르다'는 이론적인 속도가 마치 당장 이뤄질 수 있을 것처럼 알려지면서 속도가 개선됐음에도 기대에 못미친다는 목소리가 계속됐다.

과기정통부가 실시한 통신품질평가에 따르면 2020년 이통3사 5G 평균 속도(다운로드)는 690.47bps였으나 지난해 말에는 801.48Mbps로 16% 개선됐다. LTE(150.3Mbps)와 비교해도 5배 이상 빨랐다.

그럼에도 지난해에는 5G 서비스 품질 불만을 가진 일부 소비자들이 이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했다.

5G에 대한 지적은 단순 품질 문제에서 그치지 않았다. 이통3사가 3.5㎓ 대역과 함께 할당 받은 28㎓ 주파수 대역에 대한 투자가 저조해 논란이 일었다. 초고주파 대역인 28㎓는 특성상 직진성이 강해 속도는 3.5㎓보다 빠르지만, 장애물을 뚫거나 피해갈 수 있는 회절성이 약하다. 3.5㎓보다 기지국 장비를 더 촘촘하게 기지국을 깔아야해 비용 부담이 크다.

이러한 이유로 이통3는 28㎓ 대역을 3.5㎓처럼 전국망이 아닌 기업간거래(B2B)에 사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마땅한 수요자를 확보하지 못 했고, 결국 기지국 준공 이행률이 지난해 말 기준 1%대에 그쳤다. 3사가 총 구축해야 하는 기지국은 4만5천여개지만 520대에 불과했다.

이러한 부분 역시 정부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5G 백서가 자칫 국정 홍보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부담이 있었을 것"며 "사용자들의 불만이 계속된 데다 28㎓ 활용까지 지지부진하다는 논란이 일면서 결국 접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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