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위원회, 온라인 플랫폼 정책 토론회 개최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 온라인 플랫폼 관련 이해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심도깊은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온라인 플랫폼 정책 토론회를 7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플랫폼과 관련한 경제·사회적 이슈와 관련해 대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 발제를 통해 박유리 센터장(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플랫폼 경제의 부상과 정책이슈'를 주제로 플랫폼 산업의 현주소, 플랫폼의 등장으로 인한 이해관계자간 갈등 이슈 등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박 센터장은 "플랫폼에 대한 글로벌 규제 움직임을 고려하되 우리 현실에 맞는 플랫폼 제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소규모 플랫폼의 경우 기술 및 인력지원, 중규모는 스케일업 지원 등 플랫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성장지원을 하고 신·구산업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 충분하고 공정한 협의의 장을 마련해 사업의 금지보다는 단계적인 조율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공통 이슈 논의를 위한 부처간 협력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토론 세션에서는 플랫폼 업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 정부관계자(공정위, 방통위, 과기정통부)들이 플랫폼이 가져온 혁신을 바라보는 관점, 소상공인 및 기존 산업과의 갈등, 소비자 후생과 보호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환영사를 통해 "플랫폼이 가져온 혁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동시에 플랫폼이 동반하는 역기능도 공존할 수 있는 만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포용적 플랫폼 생태계 조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서병수 의원(국민의힘)은 "세계적으로 플랫폼 영향력이 확장되는 추세에 맞춰 우리 기업들의 혁신 역량과 잠재력을 유지하면서도 업역간 갈등 조율과 이용자 보호 등을 모색해 가는 정책대안이 논의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은 "플랫폼은 우리의 일상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그 확장력은 매우 크고 광범위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혁신의 장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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