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서 'BTS 뷔' 얼굴 쓰면 명의도용?[메타버스24]


방통위 '메타시대 디지털 시민사회 성장전략' 추진단 출범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메타버스 세계에서 BTS 뷔의 얼굴을 도용해 본인 아바타 얼굴로 쓰고 있으면 이를 명의도용으로 볼 수 있는가, 혹은 아바타 간 성추행이 발생했을 때 현실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

'메타버스'에서의 이용자 보호와 성숙한 시민사회 실현방안 논의를 바탕으로 '메타버스 이용자 정책' 마련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가 출범했다.

메타시대 추진단 출범식 그래픽 [사진=방통위]

2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메타시대 디지털 시민사회 성장전략' 추진단을 구성해 첫 논의를 시작했다. 방통위는 이들 전문가·학계, 연구기관, 산업계 인사와 함께 메타버스 이용자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메타버스란 Meta(초월)+(Uni)verse(세상)의 합성어로,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에서 사람·사물이 상호작용하며 경제·사회·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세계를 일컫는다.

최근 개인화, 지능화를 표방하는 웹3.0(지능형 웹)과 실감기술, 인공지능, 가상자산 등 발달로 메타버스 생태계가 본격 활성화됨에 따라, 메타버스 내 플랫폼-창작자-이용자 등의 소통을 위한 원칙과 규범에 대한 범사회적 논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에서도 이같은 문제의식에 함께 해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이 메타버스진흥기본계획 수립, 메타버스산업진흥위원회 설치, 기술개발 지원, 인력 양성, 이용자 보호, 이용자의 행동강령,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을 발의한 상태다.

아울러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우선 허용·사후규제 원칙, 가상융합경제기본계획 수립, 가상융합경제위원회 및 가상융합산업규제개선위원회 설치, 행정적·재정적 지원, 임시기준, 자율규제,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 이용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 예정이다.

이 가운데 출범한 추진단은 '메타시대 디지털 시민사회 성장전략'이란 주요 의제와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메타버스 이용자 정책 세부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체다.

총 2개 분과로 구성되며 전문가와 산업계를 망라해 총 30인이 참여한다. 1분과(정책)는 미디어·기술·법·산업경영 전문가 14인과 연구기관·학회가, 2분과(산업)는 9개 국내·외 플랫폼·방송·통신사와 협회가 참여하며 좌장은 고학수 서울대 교수가 맡았다.

추진단은 디지털 시민사회의 성숙한 발전과 성장을 위한 메타버스 생태계의 지향점과 원칙을 시작으로, 가상주체(아바타) 인격권, 디지털 소유권 문제,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시민역량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 메타버스 내 폭력·성범죄, 불법유해정보, 신유형 범죄 대응 등과 함께 기존 규범 체계와의 정합성에 대한 논의도 폭넓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추진단은 오는 6월 정책 방안 마련을 목표로 2월 '메타시대 디지털시민사회 성장방안(가칭)'공개 콘퍼런스 개최, 3월 주요 의제 논의·논의 결과를 담은 정책 방안 초안 마련, 4월 정책 방안 의견수렴·보완, 5일 정책 방안 관련 공개토론회·간담회 등 일정으로 추진한다.

◆ 정의하기보단 패러다임…구조적 틀을 만드는 방향성 강조

이날 1분과 간사인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플랫폼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은 메타버스로 향하고 있는 현실진단을 바탕으로 추진단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 위원은 "XR, 블록체인, AI, 5G,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 발전과 상호 융합을 통해 복합세계(현실+가상) 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특히 미래사회 주역인 10대 이용자 층에서 메타버스가 급부상해 '멀티 페르소나'를 통해 현실을 뛰어넘는 자아실현 추구하고 있는데, 일례로 로블록스 이용자 67%가 16세 이하, 제페토 이용자 80%가 10대"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모욕·성희롱, 프라이버시 침해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돼 디지털 공간의 민주적 질서·윤리·규범 체계 확보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메타버스에서 창작자·개발자는 디지털 콘텐츠에 고유성과 희소성을 부여하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등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자산으로서 경제적 가치 창출을 하게 된다"면서 "메타버스에서 경제활동 실현과 관련해 주목받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 암호화폐, NFT 등을 둘러싼 이슈가 다양한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메타버스 시대에는 기존 플랫폼 관련 이슈가 증폭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경제시스템에 대응해 법제도 패러다임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메타버스 시대 법 정책적 이슈'를 짚었다.

최 교수는 우선,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를 통한 법정책정규율대상의 확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철학적 문제 ▲윤리적 문제 ▲사회적 컨센선스 ▲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국제적 분쟁 발생, 관할·준거법, 집행력·외환규제 ▲메타버스와 현실 세계 법의 충돌 등을 고려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각종 차별 행위나 명예훼손, 성범죄, 가령 제가 BTS 뷔의 얼굴을 도용해 제 아바타 얼굴로 쓰고 있으면, 이를 명의도용으로 볼 수 있는지 혹은 아바타 간 성추행이 발생했을 때 현실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서 "이런 문제들은 결국 내용 심리, 콘텐츠 규제와 연관되는데 이런 내용 규제는 방통위가 큰 고민을 하고 또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교수는 메타버스의 새로운 법질서 마련에 고려 사항으로 ▲메타버스 생활 관계(혼인, 동거, 공동경제 생활 등)에 대한 법적 규율 ▲메타버스 화폐 ▲메타버스 내 자율규제 ▲메타버스 내에서의 정치적 활동과 민주주의 실현 ▲메타버스 내에서의 독립적 거버넌스 등이 있다고 지목했다.

이에 따른 법 정책적 과제로는 ▲메타버스를 위한 종합적 로드맵 ▲메타버스 내 아바타·이용자 보호를 위한 일원화된 규율체계 마련 ▲메타버스 발전을 저해하거나 충돌하는 기존 법 개선 ▲메타버스를 합리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법 제정 등이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상균 강원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메타버스를 '어떤 것'이라고 정의하게 되면 이후 새로운 것이 나왔을 때 또 다른 정의가 필요하게 되므로, 이를 패러다임의 하나로 인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메타버스를 지금 우리가 하나의 콘텐츠로 볼지 기술로 볼지 아니면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볼지에 따라서 이 용어를 정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메타버스는 A다'라고 정의해서 그와 관련된 제도를 만드는 순간

통제하고 관리할 수는 있겠지만, 뭔가 창의적인 활동이나 메타버스를 우리가 정의한 것 이외에 무언가가 나왔을 때 또 그걸 담기 위한 또 다른 용어 정의와 제도를 만들어야 할 수도 있다"면서 "이를 하나의 기술이나 플랫폼으로 생각해서 정의하기보다 패러다임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지윤 네이버 정책전략총괄은 추진단을 통해 메타버스 시장 성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총괄은 "추진단이 논의해야 할 주제들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글로벌의 학계에서도 매우 많은 논쟁을 해나가고 있다"면서 "그러나 그들이 어떤 즉답을 내지 않는 이유는 부정확성도 있을 수 있고 기술과 함께 발전해가면서 지켜봐야 하는 측면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진단과 정책 방안이 나올 때 열린 주제들로 향후 계속해서 각각의 소주제들을 끌고 가면서 논의하고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방향이 고려가 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승연 한국인터넷윤리학회 부회장은 디지털 공동체를 만들어내기 위한 개인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도 부회장은 "철학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결국 '메타 시대 디지털 시민사회 성장 전략'은 메타버스 시대에서의 디지털 시민을 누구로 규정할 것인가, 그리고 또 그들의 디지털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시민성'이란 것은 근대적 시민성과는 다르게 계속해서 우리가 후천적으로 습득해야 하는 역량"이라며 "이때의 역량이라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에 한국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이야기할 때 많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정보 능력이라든지 도구라든지 환경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적응해서 무언가를 산출해내는가에 대한 그런 어떤 능력으로 상당히 등치 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일례로 코딩 교육을 잘 받으면 디지털 리터러시가 올라가는 방식으로 상당히 단순화해서 생각하는 경우"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디지털 공동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개인들이 어떠한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며 "교육적으로 더 많이 첨가돼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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