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노동공약 발표…"주4.5일제·공공부문 적정임금제 추진"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6일 노동 공약을 발표하며 주4.5일제 도입과 함께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적정임금제도 시행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열린 노동분야 공약 발표식에서 "국민의 노력으로 경제는 세계 10위의 강국이 됐지만 일하는 사람의 권리와 노동 환경은 세계 10위 경제대국의 위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전히 많은 노동자가 일터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고, 노동관계법은 노동자의 법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용불안과 차별 받는 노동자, 위태로운 일터가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은 물적자원이 아닌 인적자원이다. 저 이재명은 사람을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삼겠다"며 "노동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권이 존중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날 공공부문 적정임금제·주4.5일제 도입과 함께 주요 공약으로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비정규직 대표 참여 등 노조활동 확대 ▲노동안전보건청 설립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우선 "현재 건설분야 공공발주에서 시범 실시 중인 '적정임금제도'를 공공부문 전체로 확대하겠다"며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타협을 통해 민간부문 하도급에도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4.5일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고 단계적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선도적으로 주4일 또는 주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는 다양한 방식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노동시간 단축을 확산시키겠다"고 했다.

이어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정규직 임금노동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변화된 노동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수고용·플랫폼노동·프리랜서와 같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해 노동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노조활동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대표 제도를 개편해 비정규직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겠다"며 "노조가 없는 취약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지역밀착형 노동권익지원센터 설치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한국형 노동회의소를 설립하겠다"고 설명했다. 근로감독관 증원, 교원·공무원 정치활동 보장도 함께 언급했다.

아울러 "'노동안전보건청'을 설립해 사고 예방과 재해 보상, 체계화된 재활을 지원하겠다"면서 산재 관련 예산 확대, 전국민 산재보험의 단계적 추진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저는 어린 시절 교복 대신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어야 했던 소년 노동자였다"며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책정하지 않는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노동자의 아픔과 불공정하고 부조리한 노동 현실을 뼈저리게 느껴온 저 이재명이 사람을 위한 노동, 공정한 노동 환경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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