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블록체인, 규제도 지원도 필요없다" [메타버스24]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정부의 과제로 가장 필요한 것은 역설적이게도 민간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다. 디지털 융합 분야에서 자유를 불어넣고, 규제와 관치에서 벗어난 디지털 정책이 필요하다"

이경전 경희대학교 교수는 한국경영정보학회가 18일 오후 국회의사당에서 개최한 대선 캠프 초청 '디지털 정책 토론회'의 '디지털 산업 정책' 세션에서 이같이 밝혔다.

세션 발제를 맡은 이 교수는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신사업의 경우 지원도, 규제도 없도록 하는 방향이 옳다"면서, "노(NO) 규제, 노(NO) 지원 분야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 교수는 디지털 정책으로 ▲디지털 융합 분야에 자유 추구 ▲규제와 관치로부터 해방 정책 ▲초개인화 교육 헌장 정책 ▲4차산업혁명 선도 국가 정책 ▲발전적인 지속가능생태계 정책 등을 제안했다.

특히, 원격 진료나 디지털 치료제 전면 허용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의료 수요를 증가시키고, 국민 건강이나 수명을 제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정책을 지역병원에서부터 먼저 시작하면, 병원 간 규모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공지능(AI) 기반의 초개인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코딩과 AI 관련 역량을 대학 입시에 반영한다든지, EBS를 AI기반 초개인화 교육 체제로 전환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AI교사 도입 등으로 공교육 시스템을 AI기반의 교육체제로 개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교수는 "국가적으로 AI, 로봇 산업을 발전시켜야 하는 데 한치의 의심도 없다. 인공지능은 새로운 일자리를 늘리고, 선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산업에 대한 국민의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면서, "AI를 통한 혁신과 성장은 국가, 도시, 학교 등 각 단위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돼야 하고, 이제는 정부의 역할보다는 민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AI 1등 국가를 목표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AI의료기기 및 서비스에 보험 수가를 적용하면 자연스레 AI기술을 잘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소프트웨어(SW) 산업 발전을 위해 대기업 SI회사가 공공부문 진출을 허용하는 한편, 그룹 계열 매출 규모를 제한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국산 인프라 발전을 위해 공공 부문 서비스에 외산 클라우드 사용을 한시적으로 금지하거나, AI 디지털 분야 국산화를 최대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이 교수는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의 디지털 혁신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디지털·산업에 친화적이고, 양호하다"면서, "다만, 디지털 멘토 3만, 디지털 매니저 1만, 디지털 튜터 1만 등 디지털 100만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했는데, 이같은 정부 중심의 일자리 창출이 효과적일지는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소아 바이브컴퍼니 전무는 "규제와 관치로부터 해방되야 한다는 제안에 공감한다. 규제와 관치를 통합적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균형있는 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유태준 마인즈랩 대표도 "다양한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제안되지만 실제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관료세계의 벽이 높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가 AI 1등 국가가 되려면, AI기술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융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현재는 금융, 의료 등 산업과 결합하려면 각종 규제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경영정보학회는 오는 3월 8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의 대선 캠프를 초청해 국내 디지털 정책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 힘 김영식 의원실에서 주관하고, 한국경영정보학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실, 국민의 힘 이영 의원실에서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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