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협회 "전자담배가 최대 2만1425 분의 1로 덜 해롭다" 주장


미국 FDA, 액상형 전자담배 첫 승인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 마케팅에 대해 승인했다.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부작용보다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는 이유다.

18일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FDA의 이번 결정을 두고 "과거 대마 성분의 불법 전자담배 액상으로 나타난 부작용을 액상형 전자담배 자체의 문제라고 호도했던 FDA가 이제야 올바른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과 주요국의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비교. [사진=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총연합회는 국내에서도 정부 주도의 여러 연구결과를 보면, 액상형 전자담배가 궐련담배와 비교 시 특정성분의 경우 최대 2만1천425 분의 1 정도로 매우 덜 해로우며, 이는 자연식품과의 비교 시에도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최근 한성대 박영범 교수팀도 비흡연자가 전자담배로 인해 궐련담배로 넘어가는 이른바 '게이트웨이' 효과 가능성이 아주 낮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박 교수는 그 근거로 기존 전자담배와 신종담배가 다양하게 출시했음에도 흡연총량의 변화가 거의 없음을 들고 있다.

총연합회 측은 기획재정부는 전 세계 압도적 1위의 세금 폭탄을 매기고 있다면서 액상형 전자담배는 현재 퇴출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실제 기재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세수확보는 전무하다고 설명했다.

우리와 달리 해외에서는 전자담배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도 한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 보조제로 사용하며 세금 자체를 부과하지 않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물론이고 이번에 정식 승인 결정을 내린 미국도 국내와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총연합회 관계자는 "기획재정부는 비상식적인 과세로 인해 국제 망신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 말살 정책을 즉시 철회하고, 합리적인 과세에 나서 세수 확보와 소상공인 보호, 더 나아가 반사적 이익을 받고 있는 가장 해로운 궐련담배 소비 확대로 인한 공중 보건의 문제를 해소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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