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방역패스 혼란만 키우는 정치권 설전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10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대상이 확대돼 백화점, 대형마트에 가려면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18일부터 학원·독서실·대형마트·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가 일괄 해제된다.

정부가 논란을 빚던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오늘부터 일부 조정한다. 법원이 서울시내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지 사흘 만에 내놓은 결정이다. 정부는 법원 결정 때문은 아니라고 선을 긋지만 방역패스 관련 소송이 이어지면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내놓은 걸로 풀이된다. 결론적으로 일주일 만의 정책 백지화다.

지난 14일 '서울 지역의 청소년과 대형마트·백화점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는 판결과 '마트 등 대규모 상점에 대한 방역패스를 긴급히 정지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동시에 나와 혼선이 빚어진 상태였다.

정부가 나름의 묘책을 냈지만 혼선은 여전하다. 같은 시설이라도 세부 종류에 따라 적용 대상이 또 달라지기 때문이다. 18일 현재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방 ▲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등 11종이다.

방역패스를 둘러싼 논란의 불씨도 꺼지지 않았다. 법원이 서울에 한해 12~18세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긴 했지만, 정부와 서울시는 해당 제도가 여전히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해 항고할 계획이라고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치권은 때아닌 설전으로 혼란을 부추기는 모습이다. 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9일 방역패스를 두고 "비과학적 주먹구구식"이라 비판하자, "방역을 정치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며 청와대가 발끈한 것이다. 14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논평 성격이 짙은 브리핑을 통해 "명확한 근거 없이 방역 지침을 비과학적이라 비판하며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명시하지 않았지만 윤 후보를 향한 것이란 해석이 자연스러운 타이밍이었다. 윤 후보는 "청와대가 대안을 내야 하는 게 정도 아닌가"라며 되받았다.

방역패스를 포함한 방역 정책은 국민적 협조가 절실한 만큼 알기 쉽고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만,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은 정부가 분명 위기로 받아들여야 할 일이다. 방역 상황이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일주일 만에 방역 지침이 널뛰기하는 것은 정책 신뢰도를 매우 떨어뜨리는 일이다. 백화점·마트 등은 방역패스 도입이 애초에 무리였던 것 아닌지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큰틀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고려하는 방역 정책과 기준과 근거가 뚜렷한 지침으로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대로 불신이 확산한 상태에서 방역 정책을 밀어붙이기만 해서는 여기저기서 줄소송이 남발해 사회 혼란을 더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정치권도 불필요한 공방은 자제해야 한다. 방역패스 효력 정지와 엇갈린 법원의 판결로 가중된 국민들의 혼란을 키우는 대신, 잃어버린 정책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들의 협조를 높이는 방향이 무엇인지 머리를 맞대야 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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