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애플·구글 갑질방지 나비효과…외부결제 전세계 '들썩' [IT돋보기]


韓 이어 네덜란드서 외부결제 허용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세계 각국에서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관행을 막기 위한 규제 카드를 꺼내 들며, 폐쇄성을 기반으로 한 애플의 생태계가 흔들리고 있다.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관행을 막는 각국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반독점 관련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17일 IT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네덜란드에서 인앱결제(자체 내부 결제시스템) 외 외부 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네덜란드 정부가 애플의 인앱결제 강행에 대해 제동을 걸며 비롯했다.

네델란드 소비자·시장 당국(ACM) 측은 애플이 데이팅 앱에 인앱결제를 강제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애플은 최대 5천만유로(679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韓서 시작된 균열 → 글로벌로 번질까

업계에서는 네덜란드, 즉 유럽의 결정을 계기로 애플의 외부결제가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호주와 인도, 미국에서 인앱결제 강제를 막기 위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고, 한국에서는 인앱결제 강제를 규제하는 법안도 마련됐기 때문이다.

실제 애플은 지난 7일 방통위에 서한을 제출해 한국에서 '구글 갑질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준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해당 서한에는 앱 내 제3자 결제 서비스 허용과 함께 기존 인앱결제 수수료 30%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겠다는 의사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외부결제 허용과 방법, 시기, 수수료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아울러 애플은 미국 내에서도 앱 개발사들과의 소송 합의를 통해 외부 결제 허용을 가능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지난해 8월 애플은 현지 법원에 연 매출 100만달러 미만 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과 이메일을 통한 외부 결제 홍보 허용 등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제출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애플이 한국에서 외부결제 허용 이유가 규제법 준수를 위한 부분이었다는 점과 여전히 폐쇄성 유지를 위한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외부결제 전면 허용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인앱결제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지역에서만 우선 외부결제를 허용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여전히 인앱결제를 강행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애플이 인앱결제 강제 이유로 앱스토어 생태계 보안과 이용자 보호 등을 강조하고 있어서다.

이에 대해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는 "큰 틀에서 다른 국가에서도 규제 정책이 나오면 그에 맞춰 결제 정책을 바꿔 갈 것"이라며 "다만 네덜란드의 경우 소송 결과에 따라 애플의 대응책도 맞춰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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