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5G 주파수 추가] ③ '의견 충돌'…국회도 나선다 [IT돋보기]


양정숙 의원실, 비공개 진행…"의정활동 중 하나로 논의 자리 마련 취지"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정부가 다음달 5G 주파수 추가 경매를 실시하기로 한 가운데 업계간 이견이 엇갈리자 국회에서도 의견 수렴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개최한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 토론회에서 3.4~3.42㎓대역의 5G 주파수 20㎒폭을 할당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심지혜 기자]

17일 국회에 따르면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오는 19일 오후 5G 주파수 추가 경매와 관련한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과기정통부가 추진 중인 5G 주파수 추가 할당과 관련한 내용으로 이뤄진다. 지난 4일 과기정통부가 토론회를 열고 주파수 경매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의 제기와 함께 업계간 입장이 부딪치면서 추가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자리에는 과기정통부와 통신3사를 비롯 업계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선 토론회에서 LG유플러스가 지난해 7월 할당을 요청한 5G 주파수 3.40~3.42㎓ 대역 20㎒ 폭에 대한 경매 계획을 발표했다. 이 대역은 지난 2018년 실시한 첫 5G 주파수 경매에서 혼간섭 우려로 할당이 유보됐으나 문제가 해소되면서 유휴 대역이 됐다.

LG유플러스가 주파수 추가 할당을 요구한 이유는 첫 경매에서 경쟁사보다 20㎒ 폭을 적게 가져갔기 때문이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280㎒ 폭을 경매에 내놨고, 확보 가능한 총량은 100㎒ 폭으로 제한했다. SK텔레콤과 KT는 각각 100㎒ 폭을 가져갔지만 LG유플러스는 80㎒ 폭만 확보했다.

그러다 LG유플러스가 유휴 대역이 된 주파수에 대한 추가 할당을 요청했고 과기정통부는 연구반을 통한 논의 끝에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가 할당하기로 한 5G 20㎒폭. LG유플러스는 인접 대역이라 별도 투자 없이 활용할 수 있다. SK텔레콤과 KT는 추가 투자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사진=과기정통부]

이번에 LG유플러스가 부족했던 주파수를 추가로 가져가면 4년여 만에 경쟁사와 동일한 대역폭을 확보하게 된다. 게다가 해당 대역은 사용 중인 주파수와 인접해 있어 특별한 추가 투자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반면 SK텔레콤과 KT 입장에선 경매로 이를 확보하더라도 현재의 주파수에 인접해 있지 않아 추가 투자가 필요해 당장 사용하는 게 어렵다.

상황이 이렇자 SK텔레콤과 KT는 과기정통부에 경매 참여의 효용성이 없다며 사실상 LG유플러스를 위한 경매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할당 조건 부여를 요구했다.

이와 달리 LG유플러스는 당초 과기정통부가 이번 20㎒폭에 대한 조기 할당 의사를 나타냈다는 점을 근거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통신3사가 구축 중인 농어촌지역 5G 공동망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도 추가 할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주파수 경매 방식을 두고 업계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양 의원실이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번 간담회를 계획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주파수 경매는 정부 정책과 관련 법령을 근거로 이뤄지는 데 자칫 국회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개입한다는 취지로 비춰질 수 있다.

이에 양 의원실 관계자는 "간담회를 통해 논의의 자리를 마련하고 현안을 청취하는 자리"라며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 "5G 주파수 추가 경매와 관련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마련한 회의 정도로 업계와 정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려는 의정활동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