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강국' 韓의 역설…中 수입의존도 되레 높은 이유는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한국의 부품·소재와 중간재에 대한 대(對)중국 수입의존도가 미국, 일본과 비교 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2018년 미·중 무역전쟁 발생 이후 대중 수입의존도가 가장 많이 상승한 상태로, 지난해 미 공급망 재구축 4대 품목으로 꼽힌 반도체와 배터리, 항생물질, 희토류에 대한 대중 수입의존도가 3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12일 전경련이 한·미·일의 주요 품목 대중국 수입의존도를 비교한 결과, 2020년 기준 전체 품목의 전 세계 대중 수입의존도는 14.3%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일본 26.0%, 한국 23.3%, 미국 18.6% 순으로 조사됐다.

부품·소재는 한국 29.3%, 일본 28.9%, 미국 12.9% 순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간재는 2019년 기준으로 세계 평균이 10.4%인 가운데 한국 27.3%, 일본 19.8%, 미국 8.1% 순으로 높았다.

전경련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의 중간재 및 부품소재에 대한 대중 수입의존도가 높은 것은 한·중·일 3개국이 중간재 교역을 매개로 경제블록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미·중 무역전쟁 발생 직전년도인 지난 2017년과 대비해 전체 품목의 2021년(1~8월) 대중 수입의존도는 한국이 3.8%p 증가했다. 반면 일본은 0.1%p 증가하는데 그쳤고, 미국은 4.2%p 줄었다.

중간재(2019년 기준)의 대중 수입의존도 역시 우리나라는 2017년 대비 0.7%p 상승한 반면, 일본과 미국은 각각 0.2%p, 1.9%p 줄었다. 또 국내 소재부품 종합정보망에 따르면 2020년과 2021년(1~10월) 한국의 중간재 대중 수입의존도는 2019년 대비 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품·소재 역시 2017년과 비교해 2020년에 소폭 늘었다. 한국과 일본의 부품·소재 대중 수입의존도는 이 기간 동안 0.1%p, 0.9%p 각각 증가한 반면, 미국은 5.7%p나 줄어들었다.

특히 대용량 배터리, 반도체, 핵심 금속·소재, 의약품·의약원료품 등 4대 품목에 대한 대중 수입 의존도는 2020년 기준 우리나라가 모두 1위였다.

이 중 반도체에선 한국의 대중 수입의존도가 39.5%로, 일본(18.3%), 미국(6.3%)에 비해 2.2~6.3배 높았다. 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이 중국 현지공장에서 생산된 반도체 물량 상당수를 전공정(웨이퍼 가공) 단계까지 생산한 뒤 한국으로 수입해 후공정(웨이퍼 절단·포장)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배터리에 대한 대중 수입의존도도 한국이 93.3%를 기록, 일본(66.1%), 미국(43.4%)에 비해 1.4~2.2배 높았다. 이는 국내 전기차 판매 증가로 국내 물량만으로 수요를 맞추지 못해 국내 배터리 업체(SK이노베이션 중국 옌청공장 추정)가 중국 공장 생산분을 수입한 결과로 분석된다.

의약품·의약원료품(항생 물질)에 대한 한국의 대중 수입의존도도 한국이 52.7%로 가장 높았다. 일본은 34.2%, 미국은 31.2%로, 한국이 1.5~1.7배로 다소 높다. 희토류 역시 한국의 대중 수입의존도는 52.4%로, 미국(42.9%), 일본(41.1%) 보다 1.2~1.3배 높게 나타났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전략우위 탈환을 위한 핵심품목 공급망 재구축은 본격 실행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올해 있을 미국의 중간선거와 중국의 공산당대회를 앞두고 미중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따른 한국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공급망 이슈는 산업통상을 넘어 경제안보 의제와 결합해 다루어지고 있다"며 "한국도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중국 등 특정국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생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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