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엔 건강] 사회 자체가 건강 위협…국민 안전과 건강 지키는 길은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등에 예산 투입 늘려야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지난 6일 경기도 평택시 냉동 창고 화재 현장을 진압하던 소방관 3명이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3명의 소방관은 진화작업을 하던 중 불길이 다시 빠르게 확산되는 과정에서 고립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를 진압할 때 보다 정교한 대응 매뉴얼을 통해 소방관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봇대에서 전기 연결 작업을 하다 고압 전류에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사고도 있었다. 김다운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여주시의 한 신축 오피스텔 근처 전봇대에서 전기 연결 작업을 하던 중 감전됐다.

김 씨가 했던 작업은 한국전력의 안전 규정상 '2인 1조'로 작업하게 돼 있었다. 사고 당시 김 씨는 혼자 작업했다. 한전의 하청노동자였던 그는 고압 전기 작업에 쓰는 고소절연작업차 대신 일반 트럭을 타고 일했다. 장갑도 고무 절연장갑이 아닌 면장갑이었다.

언제까지 이 같은 산업안전 사고가 반복돼야 하는 것인지, 왜 안전 규정은 지켜지지 않는지, 사고 책임을 서로 떠넘기려는 케케묵은 시스템은 언제 혁신될 것인지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사회 자체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매년 기후변화와 이상 기후 등으로 여름과 겨울이 되면 폭염과 한파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는다. 사회 자체가 국민을 위협하고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셈이다.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이 같은 재난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시스템 마련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사회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국민생활과학자문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민생활과학자문단,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은 매년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2019년부터 선정된 연구 과제를 보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안전에 취약한 지, 앞으로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2019년에는 10개 과제에 총 38억원을 투입했다. 지원한 과제를 보면 ▲휴대용 성범죄 약물 신속 탐지 기술 ▲지자체 대상 사회재난 안전도 진단 모델 ▲산불확산예측시스템 고도화와 상황정보 전달 체계 ▲고령운전자 도로안전 증진을 위한 운전능력 평가시스템 등이었다.

12개 과제에 48억5천만원을 지원한 2020년 연구 과제는 코로나19에 집중됐다. 코로나19 대응 고감도 신속 진단제 개발을 비롯해 ▲코로나19 치료제 재창출 연구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과학적 마스크 착용 지침 ▲도로 살엄음 발생 위험도 예측기술과 정보 전달 서비스 ▲감염병 전파 차단의 원 위치, 주기적 살균이 가능한 실내공조장치 등이었다.

지난해에는 13개 과제에 72억원이 투입됐다. 재난관리분야 피해조사 등을 위한 드론활용 지원체계 구축을 비롯해 맨홀내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작업자 안전관리 시스템, 해체 건축물 붕괴위험 감지를 위한 스마트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등이 포함됐다.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는 새로운 유형의 재난·안전문제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판단해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 등은 올해 지원 사업을 현재 공모 중에 있다. 매년 관련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데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재난과 안전 시스템에 대한 투자는 그 어떤 시스템보다 먼저 구축하고 가장 진일보한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 세금인 예산이 가장 우선 투입돼야 하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 등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사회 자체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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