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부동산 감세 공약 철회하고 주거권 보장 제시해야"


"여야 대선후보가 집값 하향 안정을 방해하고 있다" 맹비난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시민단체들이 6일 "부동산 감세 공약을 철회하고 주거권 보장 공약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빈곤사회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으로 구성된 '집걱정끝장!대선주거권네트워크·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는 이날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대선이 6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후보자들의 부동산 정책과 비전을 찾아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 북한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김성진 기자]

이들 단체는 여야 대선후보가 모두 부동산 감세 공약을 내놓으면서 오히려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공시가격 회귀, 보유세,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후퇴 공약을 발표했다"며 "이는 조세 정의를 훼손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선 "이 후보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1년 유예, 공시가격 관련 제도 전면 재검토, 일시적 2주택자 등 보유세 완화, 취득세 감면 확대 공약을 발표했다"며 "투기의 불씨가 꺼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선심성 공약은 서민의 주거미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두 후보의 공약은 보유세, 양도세, 거래세를 모두 깎아주는 부동산 부자감세 3종 세트"라며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정책은 투기세력에게 '버티면 이긴다'는 확신만을 줄 뿐이다. 폭등하던 집값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두 후보의 공약은 집값 하향 안정을 방해하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금 중요한 것은 폭등한 주택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자들에게 세제 완화 공약을 재검토하고 주거 세입자 및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 공약을 요구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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