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날 없는 검단신도시…'왕릉뷰'에 이어 '옹벽아파트' 논란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인천 검단신도시가 18년 만에 입주가 진행되고 있지만, 계속되는 악재로 인해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세계문화유산 김포 왕릉뷰 아파트에 이어 이제는 옹벽 아파트 논란까지 발생했다. 신도시에 제대로 된 대책 없이 아파트만 몰아넣었다며 입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세계문화유산 김포 조선왕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건물을 지은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 논란은 결국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대광건영(대광이엔씨)와 금성백조(제이에스글로벌)에 이어 대방건설 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 요청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더이상 합동분과 회의를 열지 않는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7월 말 이들 건설사 44개동(3천400여세대) 아파트 공사 중 19개동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들 건설사 모두 공사중지 명령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방건설 측의 가처분 신청만 인용됐다. 이로써 두 건설사 아파트 공사는 지난 9월30일부터 중단됐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10일 대광건영, 금성백조 두 곳이 제기한 문화재청의 공사중지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항고를 받아들이면서 이들 건설사 모두 공사가 정상 진행 중이다.

문화재청과 건설사는 공사중지 명령 취소 소송(본안 소송)에서 치열한 사실관계 및 법리 다툼을 벌이게 됐다. 현재 공사가 정상 진행되면서 입주민의 입주는 계획대로 가능할 전망이다. 하지만 건설사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일부 아파트 철거는 불가피해지며 입주민들은 자기 집에서 쫓겨날 수 있다.

여기에 최근 '옹벽 아파트'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검단파라곤 보타닉파크 시공사 라인건설 및 동양건설산업은 입주예정자 동의 없이 옹벽을 단지 벽면과 합벽 형태로 시공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입주민은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거세게 반발했지만, 시공사는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가파른 야산과 접해있어 옹벽이 필수다. 당초 시공사는 지자체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받을 당시 평균 15m 높이의 옹벽을 설치하고 단지 내 산책로까지 계획돼 있었다. 하지만 해당 옹벽이 아파트 벽과 합쳐진 합벽으로 변경, 대체돼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게 입주민의 주장이다.

해당 시공사는 입주예정자에게 이같은 사실을 통지조차 하지 않았다. 시공사는 입주자예정협의회에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주택법에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전체입주예정자에게 개별 통보하도록 명시된 만큼 문제가 있다고 맞선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검단신도시 입주민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 입주민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추진한 신도시의 입주민들은 후진적인 행정과 전무한 입주지원대책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그러는 사이에 인천도시공사는 분양수익으로 최대흑자를 챙겨갔다"고 비판했다.

입주민들은 검단신도시에 아파트만 짓고 문화체육시설은 전무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검단신도시스마트시티총연합회에 따르면 1단계 부지(372만1천850㎡) 중 2만1천㎡(0.6%)가 종교부지로 설계됐다. 이는 인근의 김포한강신도시(0.2%), 청라국제도시(0.1%)와 비교해 월등히 높다.

최근 1곳의 종교부지가 문화시설부지로 변경됐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검신총연 한 관계자는 "1단계에 최대 10만명 넘는 인구가 몰려들고 있지만, 정작 도서관은 생활형 SOC사업으로 행정복지센터에 지어지는 마을도서관 2곳뿐"이라며 "주민편익시설을 턱없이 부족하고 광역교통대책은 전무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