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전망-통신] 5G 여전히 뜨겁다…주파수 경매·대선 공약 '주목' [IT돋보기]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새해에도 통신업계의 화두는 5G가 이끌어갈 전망이다. 상용화 4년차를 맞는 올해는 5G 커버리지가 농어촌으로까지 확대되면서 불만이 높았던 품질 안정성을 본격 확보, 가입자 증가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5G 주파수 3.5㎓ 대역 20㎒ 폭 경매도 업계 초미의 관심사다. 이는 두 번째 5G 주파수 경매로 앞서는 통신3사 모두의 수요에 따라 할당했다면, 이번엔 LG유플러스의 요청에 따라 이뤄지는 이례적 행사다.

이와 함께 대선을 앞두고 통신 서비스 관련 공약이 나오게 될 지 여부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매번 '가계 통신비 할인'이 주요 민생 공약으로 제시됐기 때문이다.

◆ 4년차 5G…품질 안정화 속 3천만 가입자 바라본다

지난 2019년 세계 최초 상용화한 5G는 올해로 4년차다. 지난해 12월 에릭슨엘지가 발표한 모빌리티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5G가 역대 통신 서비스중 가장 빠르게 구축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2027년까지 5G가 전세계적인 가입을 통해 지배적인 모바일 액세스 기술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분위기는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5G 2천만 가입자를 여유있게 넘긴 가운데 올해에는 농어촌에서도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가입자 증가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농어촌에서는 '공동이용망'을 통해 5G 서비스가 이뤄진다. 이를 위해 11월 말 전국 12개 시·군 내 일부 읍면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연내 1단계 상용화를 실시하고 2024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상용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해 첫 발을 뗀 5G 특화망 활성화에도 이목이 쏠린다. 첫 사업자로 네이버가 나선 가운데 한국전력이 자가망으로 5G를 준비하고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 이동통신 서비스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서 5G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아울러 지난해 주춤했던 28㎓ 주파수 활성화 가능성도 점쳐진다. 28㎓는 초고주파 특성상 투과성과 회절성이 떨어지고 마땅한 비지니스 모델을 찾지 못해 통신3사가 투자를 주저한 대역이다.

그러다 지하철 2호선 성수지선 와이파이 백홀로 이용하면서 내년에는 이를 지하철 2・5・6・7・8호선에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기점으로 다른 비지니스 모델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5G 2차 주파수 경매 임박…추가 경매안 나오나

5G 2차 주파소 경매가 본격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주파수 3.5㎓ 대역 20㎒ 폭을 추가 할당해달라는 LG유플러스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 이 대역은 LG유플러스가 사용 중인 주파수에 인접한 대역이다. 지난 2018년 1차 경매 당시에는 인접 공공주파수와 간섭 우려로 제외됐다. 이로 인해 경매에는 280㎒ 폭만 나왔다.

SK텔레콤과 KT는 100㎒ 폭을 확보했지만 LG유플러스는 20㎒ 폭 적은 80㎒ 폭만 가져갔다. 이후 과기정통부가 간섭 우려를 해결하면서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가 해당 대역에 대한 추가 할당을 요청했다.

SK텔레콤과 KT는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지만 과기정통부는 총 15회에 걸쳐 경제‧경영, 법률, 기술 및 정책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통해 할당 가능 여부를 검토했다.

결국 과기정통부는 국민의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고 전파자원 이용 효율성 제고와 통신시장의 경쟁 환경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 할당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파법 11조와 16조의 2 등에 의거, 대가에 의한 주파수 할당 및 추가 할당이 가능하다는 점도 반영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오는 4일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열고 할당방식이나 할당대가, 조건 등 구체적인 주파수 할당 계획을 발표한다.

이를 계기로 향후 3.7~4.0㎓ 대역 300㎒에 대한 주파수 할당 계획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도 눈여겨볼 만하다.

◆ 20대 대선 앞두고 '통신공약' 주목

오는 3월 9일 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나올 통신 관련 공약도 통신업계가 주목하는 이슈다. 앞선 대선때마다 민생 공약으로 '반값 통신비', '보편 요금제' 등 통신비 인하를 위한 공약이 제시돼왔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아직까지 통신비를 직접적으로 인하하겠다는 공약이 나오진 않았지만 시민사회 일각에서 이를 촉구하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어 또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참여연대는 통3사가 지난 10년간 LTE 서비스를 통해 약 18조6천억원의 초과이익을 거뒀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참여연대는 LTE 서비스가 초기 투자비용을 충분히 회수했다고 판단, 대선후보들에게 'LTE 반값통신비' 공약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통신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공약을 내놓은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정도다. 앞서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데이터를 모두 소진해도 최소한의 메신저,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