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케이뱅크 등 가계부채 증가율 달리 적용되나…금융위 "협의중"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토스와 케이뱅크 등 출범 초기인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은행별 여건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율을 다르게 적용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출범 초기를 맞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형 시중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30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출입기자단과의 송년인사에서 이같이 시사했다.

고 위원장은 출범 초기를 맞은 케이뱅크와 토스뱅크에 대형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4~5%의 가계부채 증가율을 적용하는 것이 과도하단 질문에 "가계부채 증가율에 대해 4~5%대로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은행과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새로출범한 토스와 케이뱅크 등에 대해서도 여건을 고려해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난번 중저신용자 대출 등도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려고 협의중인 단게이며 곧 마무리 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인터넷전문은행 업계서는 대형은행과 동일한 가계부채 증가율이 적용되는 것에 대해 한계가 크다고 호소했다. 동일한 증가율이라고 하더라도 규모가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출범 초기라 이전 여신대출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이들 은행에선 대출 실행이 모두 증가분으로 잡히는 만큼 한도가 빨리 다다라 영업을 할 수 조차 없는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

한 인터넷전문은행 업계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율이 4~5%인데 같은 4%라도 작은 인터넷은행과 대출 규모가 큰 시중은행은 다르다"며 "규모가 작은 인터넷전문은행업계에선 이미 5천억원 안팎이면 소진될 규모다"라고 말했다.

실제 토스뱅크의 경우 지난 10월 5일 출범했으나 10일 만에 금융위원회가 권고한 대출 한도 5천억원을 모두 소진하면서 문을 닫아야 했다. 이 규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내년도에도 동일한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8월 영업을 재개해 대출을 편지 얼마 안 된 케이뱅크도 엄격한 대출 규제에 우려가 큰 건 동일하다. 카카오뱅크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고려해 내년도에도 고신용자의 신규 신용대출을 중단하고 중저신용자 대출에 집중키로 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2022년에도 카카오뱅크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가계대출총량 관리 계획을 준수하며 고신용 고객 대상 신용대출보다는 중저신용 고객 대상 대출 확대에 최우선 순위를 두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전날 고 위원장은 토스뱅크의 대출 한도 확대에 대해선 협의중인 단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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