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온플법', 차기 정권으로 공 넘어가나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의 올해 통과가 불발되며 사실상 차기 정권으로 공이 넘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참여연대를 비롯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에서는 빠른 법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으나 ICT 업계에서는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어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31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번 국회를 통해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 활동기한 연장안을 비롯해 주요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와 여당이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한 온플법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업계·소비자, 온플법두고 동상이몽

실제 온플법을 두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핀테크산업협회·한구게임산업협회·한국디지털광고협회·한국온라인쇼핑협회·벤처기업협회 등 주요 ICT 7개 협단체가 모인 디지털 경제 연합(이하 디경연)은 지난달 22일 성명서를 통해 온플법의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미 많은 온라인 플랫폼들은 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표시광고법, 관세법, 특허법, 저작권법 등 오프라인 시장보다 더 많은 규제로 상시 모니터링, 관리, 감독을 받고 있어 추가 규제는 불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와 달리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온플법의 빠른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코로나19로 유통 산업의 온라인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중소상공인의 의존도가 증가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학계 의견도 엇갈리는 중이다. 일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점을 막기 위해 강력한 규제안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온플법 대신 기존 규제안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플랫폼 규제, 차기 정부에 맡겨야"

이처럼 온플법을 두고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차기 정부에 공을 넘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각 대선 후보가 ICT 관련 정책 방향을 법률·정책상으로 허용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뒤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에서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로 바꿔야 한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차기 정권의 거버넌스에 맞춰 온플법 역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디경연도 성명서를 통해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온플법을 강행하는 것은 부작용을 가늠하기 어려운 규제를 도입하는 것과 같다"며 "차기 정부에서 함께 숙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많은 플랫폼 규제안이 쏟아졌다"며 "대다수의 규제안이 상황을 모면하기 급급한 졸속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내 상황에 맞춰,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해 규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