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못 늦춘다" 국내 완성차업계, 내년 중고차시장 진출 공식화


중기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 결과 존중…"필요한 절차는 계속 진행"

[아이뉴스24 오유진 기자] 국내 완성차업계가 오는 2022년 1월 중고차 시장 진출을 공식 선언했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은 23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서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주관으로 열린 '제15회 산업발전포럼'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국내 완성차업계가 오는 2022년 1월 중고차 시장 진출을 공식 선언했다. [사진=아이뉴스DB]

이날 정 회장은 "국내 완성차업계는 다음달부터 사업자 등록과 물리적 공간 확보 등 중고차 사업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등 중고차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입에는 현재 법적 제한이 없음에도 기존 중고차 매매상들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건의한 점을 고려해 지난 3년 간 시장 진입을 자제해 왔다"며 "중고차 매매상들과 상생협력 방안을 찾아왔지만 이견 차이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완성차업계는 소비자들의 요구 등을 고려해 더 이상 중고차 시장 진출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완성차업계는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면서도 남아있는 중기부의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 절차와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완성차업계와 중고차 매매업계 관계자들은 지난달 상생안 도출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하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결렬됐다.

이에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아직 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달 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기부는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 신청하는 것인데, 이를 연말 안에 할 생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중기부가 이달 중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의를 완료하면 3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끌어왔던 중고차 시장 개방 문제가 연내에 결론 난다.

그러나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아직 심의위 일정이 구체화되지 않는 등 또 연기될 가능성이 잔존하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 공식 석상에서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공식 선언 배경에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도 한 몫한다. 실제로 6개 교통·자동차 전문시민단체가 연합한 교통연대와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등의 시민단체들은 소비자를 대변해 중고차 시장 개방을 연내 결론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교통연대는 지난 10월 중고차 시장 개방 관련해 중기부의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질의서를 중기부에 전달하면서 중고차 시장 개선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고차 시장을 즉시 전면 개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교통연대는 중기부가 중고차 시장 개방 사안을 또 다시 해를 넘겨 결정을 미룬다면 감사원 감사청구와 직무유기로 고발조치까지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또 임기상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대표는 지난달 8일 비대면으로 개최된 제19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중고차 시장 개방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3년 간의 활동을 설명하면서 중기부는 소비자 권익 관점에서 연내에 조속히 중고차 시장을 완전 개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역시 지난달 11일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 허용을 올해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문을 발표하며, 연내 결정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힘을 더했다.

중고차 시장 전문가들은 중기부가 중고차 시장 개방 결론을 해를 넘겨 또 다시 미루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이면 관련 논의가 시작된 지 벌써 4년째 접어들기 때문에 연내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중기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의 후푹풍이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한편 중고차 시장 개방 문제는 처음 논의가 시작된 시점 기준(2019년 2월 8일)으로 2년 10개월 여가 지났으며, 개방 여부에 대한 법정 결정시한 기준(2020년 5월 6일)으로는 약 1년 7개월이나 경과된 상황이다.

/오유진 기자(ou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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