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 보루 '중소 SO'…"제작비·유통 확대 절실"[IT돋보기]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주요 역할을 해온 중소 중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

정부가 세부 시행령 마련에 나섬에 따라, 중소 SO 업계의 콘텐츠 제작비·유통경로 확장 등 해묵은 난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지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중소 SO에 대해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월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정부로 이송됐고 이날 국무회의서 의결됐다.

그간 학계와 업계는 지역 지상파방송과 SO 간 정부 지원 형평성을 지적했다. SO는 지역 지상파방송과 동일 또는 유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됐기 때문이다.

SO는 지역채널을 통해 지역 재난·사고 등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하고 또 공론의 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풀뿌리민주주의, 사회 다양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정부는 지역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다른 방송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방송법 개정으로 중소 SO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개정안에서 명시하는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남인천방송, CCS충북방송, 한국케이블TV푸른방송, 한국케이블TV광주방송, JCN울산중앙방송, 금강방송, 서경방송, KCTV제주방송, 아름방송네트워크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IPTV) 중심의 방송시장 재편,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의 성장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 SO가 그 역할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중소 SO 업계 "제작비·유통경로 확대 절실해"

과기정통부는 중소 SO를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 대통령령(방송법 시행령)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중소 SO 업계는 이번 지원 법안을 통해 ▲ 콘텐츠 제작비 ▲ 콘텐츠 유통 다양화 ▲ 제작 인력 양질의 교육 기회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소 SO에서의 방송통신발전기금 활용 ▲SO 간 지역채널 콘텐츠 교류 ▲SO에 대한 규제 완화 등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중소 SO업계 관계자는 "실무자입장에선 제작비 지원이 가장 요원하다"며 "양질의 지역 콘텐츠를 생상해야하는 책무가 있고, 노력하지만 정부 지원사업은 한국전파진흥원(KCA) 공모 하나 뿐이고 지역 관공서 광고예산은 지역 민방에 집중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콘텐츠가 다양한 경로로 시의성 있게 시청자들에 노출될수 있는 유통 경로 확대 방안도 필요하다"면서 "포털에서 지역 뉴스를 노출 할 수 있는 창구가 있다거나, 지역 채널 콘텐츠 아카이브를 형성해 콘텐츠를 교류하고 유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SO에서만 연간 300억원이 넘는 방발기금은 납부하지만, 이는 지상파와 민방에 지원된다"며 "반면 SO에 대한 규제는 옛 것에 머물러 늘 관리와 감시를 받는다"고 토로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난주 금요일 중소 SO 실무자들 의견을 청취해 시행령 문구를 다듬고 있는 상태"라며 "이번 법 개정으로 마련될 중소 SO 지원 예산은 2023년에 편성될 예정으로, 현재 규모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