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 메타버스 "기성세대 관점 버려야"…MPP 방발기금 '부상'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IT세상 속에서 쏟아지는 정보를 일일이 다 보기 어려우신 독자분들을 위해, 독자 맞춤형 IT뉴스 요약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본지에서 오늘 다룬 IT기사를 한눈에 읽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주]

◆ "기성세대 관점 안된다"…메타버스, 빅테크 넘는 개방형 성장 필수

"메타버스 시대는 기존의 빅테크 기업만의 영역이 아닌 중소기업, 스타트업이 동반 성장하는 생태계가 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기성세대의 관점에서 특정하지 않고 발전 가능성과 확장성을 봐야 한다."

김정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16일 '메타버스 페스티벌(KMF)2021' 행사에서 열린 글로벌 컨퍼런스 기조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관은 "과거 닷컴 시대와 비슷하게 현재의 메타버스도 5년, 10년 후 지속 가능한 형태가 될 지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며 "지나치게 장밋빛 전망만 가지거나 비관적으로 보고 새로운 변화의 트렌드를 읽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세대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만드는 게 숙제"라며 "정부는 기존의 빅테크가 주도하는 모바일 플랫폼 시대에 메타버스가 게임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도전하고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메타버스가 혼합현실(XR)과 디지털 트윈, 대체불가능한토큰(NFT)와 결합해 새로운 가상경제 공간을 만들고 있다는 데 주목했다. 특히 이러한 흐름에서 기존의 빅테크가 계속해서 주도권을 갖는 것이 아닌, 중소・스타트업이 함께 경쟁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국가 전략 과제로 두고 대응한다는 설명이다.

중소·스타트업 중심 생태계 조성 방안으로는 메타버스 얼라이언스가 대표적이다. 다양한 기술을 한 번에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다른 기업들과의 합종연횡으로 협업해 동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든다는 취지다. 이 얼라이언스는 지난 5월 출범, 현재 700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위한 90개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메타버스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 말 범부처 합동으로 가상융합경제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XR차원에서 제조, 의료,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의 적용을 위한 과제를 모색해 왔다. 이어 지난 4월에는 신산업 전략지원 TF를 구성하고 5대 지원 대상에 메타버스를 포함시켜 육성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김 정책관은 "메타버스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며 "디지털뉴딜 2.0의 핵심 과제로 추가해 대규모 투자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 선계약 후공급 도입…'MPP 방발기금 징수' 부상

유료방송 시장 '선계약 후공급' 계약체계 변경에 따라 시장 지배력이 있는 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3년 유료방송 '선계약 후공급' 도입을 목표로 시장과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현행 유료방송시장은 '선공급 후계약'으로 거래하고 있다. 전년에 PP로부터 공급받은 채널에 대한 유효성을 올해 평가한 뒤, 이에 근거해 사용료를 올해 지급한다. 정부는 이를 '선계약 후공급'으로 바로잡을 예정이다.

그러나 유료방송 플랫폼에선 이의 거래 방식이 도입됐을 때 MPP 위력으로 인해 계약이 지연되거나, 일방적인 계약 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블랙아웃'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원칙적으로 선계약 후공급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선계약 후공급 도입에 따라 방송시장에서 MPP의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콘텐츠를 공급하지 않는 구조에선 킬러콘텐츠를 보유한 채널 사업자가 유리한 입장에 있을 수 있다"면서 "계약 체결이 안 되면 공급을 중단 할 수 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 유료방송 플랫폼에선 선계약 후공급 도입에 따른 MPP 시장 영향력 증대 그리고 형평성 차원에서 방발기금 징수 대상에 대한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방발기금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지상파, IPTV, 위성방송사업자, 보도PP, 종합편성채널, 홈쇼핑PP 등 허가 사업자만 납부한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MPP의 협상력 우위를 떠나서라도 형평성의 차원에서 MPP로부터 기금 징수가 필요하다"면서 "정부 허가와 승인을 통해 독점권을 부여받았지만, 현재 시장은 완전 경쟁체제로 이 독점권에 따른 지위나 이득이 없는데 왜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허가 사업자란 이유료 기금을 내야 하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PP 측은 '선계약 후공급으로 MPP 협상력이 높아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반박했다.

PP 업계 관계자는 "선계약 후공급 도입으로 MPP 영향력이 커질 것이란 우려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기존 비정상적인 거래 방식을 바로잡은 것으로, 플랫폼은 PP의 콘텐츠를 송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 사업자가 플랫폼 사업자보다 협상력이 높아질 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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