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 방통위, 방송 '공공성' 다시…한콘진 "게임NFT 합의점 찾는다"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IT세상 속에서 쏟아지는 정보를 일일이 다 보기 어려우신 독자분들을 위해, 독자 맞춤형 IT뉴스 요약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본지에서 오늘 다룬 IT기사를 한눈에 읽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주]

◆ 방통위, 방송 '공공성' 다시 쓴다…방송 평가·재허가 제도 개선 속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올 초 중점 과제로 내세웠던 '방송의 공적책무 강화' 추진 성과가 드러나는 모양새다.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 공적 책임과 매체별 특성을 반영해 평가방식을 개선했고, 공영방송 '공적책무 협약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해 협약 당사자인 KBS 측이 협약 내용을 도출 중이다.

1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제56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특징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 시기에 허위정보 유통 확산에 따른 시청자 피해 예방 등 방송의 공적 책임 재고를 위해 ▲ 오보 관련 평가와 ▲ 시청자위원회 운영 평가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또 방송이 사회공동체 가치를 추구하도록 ▲ 남북방송 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평가를 새롭게 도입하고 ▲ 장애인 대상으로 재난특보 방송을 하도록 하며 ▲ 어린이 권익 보호 등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평가방안을 신설했다.

방통위는 장기 과제로 공영방송 '공적책무 협약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현재 제도 방안을 마련해 KBS 측에 전달한 상태로, 구체적인 협약 내용은 KBS가 제시하게 될 예정이다.

이 제도 도입 배경엔 영국 BBC 사례가 있다. BBC는 정부와 방송사가 10년을 주기로 공적 서비스 목록, 유형, 운영 면허 부여에 따른 규제 조건 및 의무 등을 규정하는 협약을 체결한다.

BBC는 BBC 설치법에 해당하는 '칙허장'에 따라 일차적으로 영국 정부와 '운영 프레임 워크 협약'을 맺는다. 이후 규제기구 '오프콤'과 구체적인 의무를 담은 프레임 워크를 발표하고, 방송 라이선스를 발급받는다.

BBC 라이선스 안에는 BBC가 연간 어떤 채널에서 특정 프로그램을 몇 시간 이상 편성하고, 얼마나 투자할지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의무와 약속을 적시한다.

아울러 BBC는 약속 이행 실적을 담은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오프콘은 BBC의 성과에 대한 별도 보고서를 발간한다.

이에 방통위가 KBS와 맺을 공적책무 협약에도 ▲ 공적 역할과 ▲ 운영 원칙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전달과 공론장의 역할, 다양한 공동체 반영을 통한 사회통합과 더불어 시청자 참여, 운영 효율성 담보 등의 내용이다.

◆ "인류의 욕망 '데이터'가 안다…'인간성' 갖춘 팬덤이 성공의 길"

"인류의 모든 문명의 근간은 이제 디지털 플랫폼에서 이뤄진다. 인류가 디지털 플랫폼에서 생활하면 인류의 모든 욕망과 생각, 행동이 데이터 형태로 흔적이 남는다. 그래서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의 원천이자 인류의 욕망을 파악하는 굉장한 리소스다."

최재붕 성균관대 교수는 15일 열린 '2021데이터그랜드컨퍼런스'에서 '뉴노멀 시대, 데이터로 세상을 바꿔라'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인류는 디지털 신대륙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며 "뉴노멀 시대에는 스마트폰을 신체 일부처럼 사용하는 '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s)'가 표준 인류가 됐고, 문명을 바꾸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 전환이 이뤄지게 된 계기를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지목했다. 인류는 스마트폰을 통한 정보 검색으로 지적 능력이 확대됐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 시총 톱10 기업 중 8개가 디지털 관련 기업이다.

디지털 전환으로 산업 전반도 점차 바뀌는 추세다. 금융, 유통, 방송, 엔터 등 대부분의 영역이 디지털화 되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3년 전 출범한 카카오뱅크는 이제 시총 30조원 기업으로 기존 은행인 KB국민은행, 신한은행보다 앞선다.

최 교수는 "애프터 코로나 시대 디지털 전환 속도는 20배 더 빨라진다고 한다"며 "인터넷 문명이 연결되면 어디서든 최고의 전문지식을 얻을 수 있다. Z세대는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어도 디지털로 문명을 변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세계관의 디지털화'를 제안하며 대표적 사례로 메타버스를 주목했다.

최 교수는 "과거 조선이 쇄국정책으로 신문명을 받아들이지 못해 멸망한 반면 일본은 메이지 유신으로 적극 받아들이면서 아시아 패권국가로 발돋움했다"며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한 Z세대는 가상현실이 혼합된 메타버스를 적극 활용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 네이버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서 진행한 블랙핑크 팬 사인회가 열렸는데, 당시 우리나라 인구 규모인 4천600만이 참여했다. 여기에 결제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대체불가능한토큰(NFT)도 등장했다"며 "세계 톱10 기업 중 절반이 메타버스에 투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조현래 한콘진원장 "IP 경쟁력 강화…게임 NFT, 합의점 찾아 정리"

콘텐츠 진흥원이 내년 예산으로 5천477억원을 확보했다. 내년에는 K콘텐츠 지식재산권(IP)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사와 콘텐츠 산업계간 만남의 장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한콘진) 원장이 15일 서울시 종로구 타워8에서 취임후 첫 미디어 간담회를 갖고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조 원장은 콘텐츠 산업 전반에 걸쳐 세계 시장을 우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오징어 게임'에서 경험했듯 콘텐츠 자체보다 플랫폼이나 기술적 환경이 더 빠르게 변하면서, 세계 시장에서 먼저 반응을 보고 한국 시장을 후에 바라보는 흐름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과거 한국 시장을 먼저 공략하고 글로벌 시장을 부가적으로 타겟팅한 것과 상반된다는 설명이다. 이어 "사업 지원, 직원 교육 등을 통해 한콘진도 마찬가지로 좀 더 큰 틀에서 세계 시장을 바라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조 원장은 '인력', '인프라', '돈', 세 가지 요소를 강조했다. 특히 투자, 금융은 콘텐츠의 사회간접자본(SOC)같은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텐텐'이라고 해서 (제작사들 중) 10인 미만, 매출액 10억 미만이 90%다"라면서 "사업에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지식재산권(IP)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콘텐츠 업계와 투자사, 새로운 IP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들 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국내에서 막혀있는 블록체인 기반 NFT 게임 모델에 대해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와 컨센서스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블록체인 게임은 게임법에서 규제하는 사행성을 우려해 게임위가 등급 분류를 내주지 않아 현재 국내 서비스가 불가하다.

조 원장은 "무조건 NFT나 블록체인 게임이어서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의 문제"라면서 "(게임위에서는) 해당 기술 사행성 요소가 있다고 보면 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등급분류는 게임위 소관인만큼 한콘진에서는 사전에 합의점을 찾아 정리하는 작업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한콘진은 지난 10월 게임산업 육성 협력을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는 "게임 외에도 NFT는 다른 콘텐츠에도 확대될 수 있는 문제기에 최소한 내년 사업 공모를 내기 전에는 어느 정도 컨세서스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과거 2006년부터 3년간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과장을 거쳤으며 게임 사행성 근절 대책 실무도 경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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