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모바일 전자고지 내년 확산…블록체인·클라우드와 연계 강화"


KISA '전자문서 규제개선 및 이용확산 추진방향' 발표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정부가 종이없는 사회 실현을 위해 모바일 전자고지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블록체인·클라우드 등 신기술 기반의 연계사업을 강화한다.

강필용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진흥단장이 지난 10일 '전자문서 규제개선 및 이용확산 추진방향'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인터넷진흥원]
강필용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진흥단장이 지난 10일 '전자문서 규제개선 및 이용확산 추진방향'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지난 2019년부터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을 시행한 결과,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한 종이문서 유통량을 대폭 줄여 탄소저감 효과를 내는 등 업무 혁신은 물론, 사회적 가치 실현에 참여하고 있다고 지난 10일 발표했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공공기관의 고지서·안내문을 본인 명의 스마트폰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네이버앱 등에 송신하는 서비스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언제 어디서나 열람이 가능하다.

KISA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모바일 전자고지' 제도를 운영한 결과 2021년 기준 전자고지 도입기관 수는 446개 기관에 달하고, 전자고지 누적 유통량은 약 1억 6천600만건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4만 63그루의 나무를 보호하고, 약 5천642톤의 탄소 저감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됐다.

강필용 KISA 디지털진흥단장은 "모바일 전자고지는 개인 식별정보(CI)로 변환해, 카카오, 네이버, 이통3사 등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CI를 매칭하고 고지서 등을 발송요청하면 중계자가 전자고지를 발송하는 구조"라면서, "단기간에 대량전송이 가능해 편리할 뿐더러, 탄소저감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통과태료, 국가장학금, 운전면허적성검사,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각종 고지서를 알림 서비스를 통해 제공할 수 있는 '국민비서'를 운영 중이다.

KISA는 모바일 전자고지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다양한 분야로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타부처와 타분야와의 연계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입사지원, 회계증빙, 면허발급 등 공공·교육·의료 분야의 종이문서 감축을 위해 법·제도를 개선하고, 전자문서 기반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컨설팅을 확대한다. 또 각종 계약서나 영수증 등도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이와 함께 블록체인 시범사업 연계 등과 같이 신기술을 활용해 전자문서 신뢰서비스 사업을 강화한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은 전자문서의 보안성 강화는 물론, 정보처리 과정에서의 안정성을 높여준다.

강필용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진흥단장이 지난 10일 '전자문서 규제개선 및 이용확산 추진방향'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인터넷진흥원]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사진=한국인터넷진흥원]

현재, 각 정부부처들은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병무청의 분산ID(DID) 기반 본인확인 사업, 환경부의 탄소배출권 거래 사업, 우정사업본부의 모바일 전자우편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추진의 일환으로 '전자문서법' 개정으로 종이문서 이용 관행을 없애고, 공공·금융·의료 등 주요 분야를 시작으로 사회 전반에 페이퍼리스화를 촉진하고 있다.

KISA에 따르면, '2021년 KISA 자체조사' 결과 국내 전자문서 활용률은 71.9%에 달했다. 지난 2019년 국내 전자문서산업 매출규모는 9조 2천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영역에서는 국민 대상 고지·안내문을 전자화하고, 금융분야에서는 신뢰 스캔 후 센터에 보관할 경우 종이문서를 폐기할 수 있도록 해 종이문서 이중보관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의료 분야의 경우, QR코드와 전자서명을 활용한 전자처방전 발급이 가능해졌고, 종이영수증 발급 대신 세부 구매내역이 포함된 전자영수증을 도입했다.

강필용 단장은 "법 개정으로 과도한 기술 설계 기준 완화 등 기술 중립성이 강화됐고,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신기술 기반의 시스템 구축 환경이 마련됐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등 신규로 진출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에게 기회가 많아지면서, 관련 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모바일 전자고지 내년 확산…블록체인·클라우드와 연계 강화"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
윤상현 의원실 압수수색 나선 김건희 특검
윤상현 의원실 압수수색 나선 김건희 특검
김건희 특검, 윤상현 의원 압수수색
김건희 특검, 윤상현 의원 압수수색
'파인: 촌뜨기들' 류승룡-임수정-양세종, 보물선은 내꺼야~
'파인: 촌뜨기들' 류승룡-임수정-양세종, 보물선은 내꺼야~
'파인: 촌뜨기들' 정윤호, 레슨 중독자의 매력
'파인: 촌뜨기들' 정윤호, 레슨 중독자의 매력
'파인: 촌뜨기들' 살 오른 양세종, 행복해 보이는 얼굴~
'파인: 촌뜨기들' 살 오른 양세종, 행복해 보이는 얼굴~
'파인: 촌뜨기들' 류승룡, 초능력 아니고 보물 발견!
'파인: 촌뜨기들' 류승룡, 초능력 아니고 보물 발견!
'파인: 촌뜨기들' 임수정, 변치않는 러블리 매력
'파인: 촌뜨기들' 임수정, 변치않는 러블리 매력
[아이포토] K-바캉스 캠페인 "K-관광 올여름은 국내로 !"
[아이포토] K-바캉스 캠페인 "K-관광 올여름은 국내로 !"
국민의힘 '이재명 정부 공직후보자 국민검증센터' 현판식
국민의힘 '이재명 정부 공직후보자 국민검증센터' 현판식
활짝 웃는 김병기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활짝 웃는 김병기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