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석탄발전 중단…신재생에너지 비중 70%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2050년 석탄발전이 중단되고 탄소배출의 70% 이상을 산업·에너지계에서 줄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기로 했다. 205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70%로 확대한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보고회’를 개최했다.

2034년까지 노후 석탄발전 24기 폐지, 민간발전까지 석탄발전 상한제 적용 확대 등을 통해 2050년 석탄발전 중단 목표를 달성하기로 했다.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30.2%에 이르고 2050년에는 70% 달성을 목표로 잡았다.

전기요금 안에 기후환경요금과 배출권거래제 간접배출 관리에 따른 이중부담 문제 개선과 탄소가격 부과체계 개편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2022년 산업 탄소중립 연구개발(R&D) 예산을 2배로 확대한다. 올해 예산 2천130억원에서 내년에는 4천82억원으로 늘었다. 이를 시작으로 대형 예타 추진(6조7천억 규모 등), 탄소중립 중심 R&D 개편으로 투자를 확대한다.

35조원 규모 저탄소전환 촉진 지원금융(수은)과 함께 1조원 기후대응보증(신·기보) 신설(2022년) 등 정책금융을 강화한다. 환경,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ESG) 목표 달성에 따라 금리 등이 바뀌는 지속가능연계채권 도입을 검토하고 합리적 녹색분류체계 운영으로 민간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그린 인프라 투자와 미래 신기술 확보로 초기시장을 창출하고 국내시장을 테스트베드로 세계 인프라시장 진출까지 연결한다. 수소운반선 상용화(30년), 장거리·대용량 액화수송(50년) 등을 실현하기로 했다. 청정수소자급율 60% 이상 달성(50년) 등 전 주기 수소 생태계를 구축한다.

중소, 중견기업을 위해 ‘탄소중립 전환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친환경 공정·시설 전환, 경영혁신 종합 컨설팅·바우처 등 범부처 지원을 확대한다. 전통산업에 대해서는 사업구조개편 종합지원센터, 노동전환 분석센터(2022년) 설립 등을 통해 산업재편 예측력을 높이고 선제적 종합지원을 추진한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그동안의 성장은 물론 미래 저탄소 시장에서도 우리 경제를 책임질 주역은 우리 제조업과 기업”이라며 “우리 스스로 고탄소 유리 천장에 갇혀 있기보다는 넓고 높은 저탄소 미래를 향한 도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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