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스타트업 중요성 강조…규제 개혁·공정 환경 조성 약속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스타트업과의 만나, 규제 개혁과 공정거래시스템 조성을 약속했다.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통해 저성장을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의도다.

2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서울시 중구 소재 시그니쳐타워 아이콘루프 라운지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초청해 '스타트업 정책 토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석열 대선후보와 함께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 김종협 아이콘루프 대표, 한상우 위즈돔 대표, 김준태 왓섭 대표, 이수지 디플리 대표, 남성준 다자요 대표, 박지현 체킷 대표 등이 참석했다.

윤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스타트업이 중요한 이유는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며 "혁신만이 우리의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애로사항과 바라는 점을 소상히 듣고 정책 공약과 차기 정부 구성 방향을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스타트업 관계자, 규제 개혁 한 목소리

이날 참여한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안정적인 비대면 의료 정착 ▲인공지능(AI)·빅테이터 산업 육성 ▲규제 샌드박스 개혁 ▲대기업의 기술 편취 등 업계의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종협 아이콘루프 대표는 "규제 샌드박스는 네거티브 규제를 일부 도입해보자는 취지인데, 실제는 포지티브 규제"라며 "규제 샌드박스에 막혀있는 기업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구했다.

박지현 체킷 대표 역시 "비대면 진료는 G7에서 모두 허용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한시 허용"이라며 "안정적인 비대면 의료 정착을 위해 정부·의료계·산업계·국민 등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전했다.

윤 후보도 규제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암적인 존재"라며 "규제를 데이터 처리 후 교통정리를 통해 사업자들이 관공서를 찾아다니지 않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규제를 하더라도 일 중심으로 해야 하고 (관련 허가) 신청 후 정부가 시간 내 답을 주지 못하면 해도 되는 것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동이 잦은 정부 구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나라 공무원은 인사이동이 굉장히 잦다"라며 "계속 근무하며 보수와 임금이 올라가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혁신적인 기업에 대해서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윤 후보는 "규제를 받은 거대 금융기관들이 규제를 받지 않고 편하게 돈을 버는 플랫폼 사업자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라며 "확실한 혁신을 보여주면 정부가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전했다.

기존 산업과 동일한 서비스를 할 경우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은행 등 기존 금융사는 '은행법'과 '여신금융업법' 등으로 규제받고 있지만, 토스 등 핀테크 사업자들은 '전자금융업법' 등으로 규제받고 있다.

또한 윤 후보는 스타트업이 강소기업, 중견기업을 넘어 대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거래법에 대한 입법을 보강해 부당한 아이디어 탈취 등에 대해 확실히 규제하지 않으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스타트업이 생겨나기 불가능하다"라며 "정부 지원책도 있지만, 공정거래시스템을 확실히 정립해줘야 한다는 정책과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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