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 손놓은 '차별금지법', 文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차별금지법은 일부 종교계의 강한 반발에 심상정 정의당 후보를 제외한 대선후보들도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문 대통령은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금지법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기구법 안에 인권 규범을 담는 한계가 있었다"며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은 노무현 정부 시절 정부 입법으로 처음 발의된지 14년간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다. 현재 국회에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박주민·권인숙 의원이 총 4건의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상태다. 성별·인종·종교·장애·성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선후보들 중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을 싣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호진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은 아이뉴스24 통화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심상정 후보가 출마선언문에서부터 계속 강조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인권선진국을 위한 과제라고 한 만큼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머뭇거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고 노무현 대통령 정신에 대해 말로만 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길 바란다"고 했다.

심 후보는 차별금지법은 민주주의 기본법이자 인권법으로, 종교계도 대다수가 제정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다며 제정을 촉구하는 입장이다. 이재명 후보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비판적인 한국교회총연합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긴급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한 데 대해 "차별금지법을 나중에 제정하려거든 대통령도 나중에 하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않으려면 대통령도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인권위 활동에 대해 "이중 처벌 논란이 컸던 보호감호 처분 폐지와 정당한 영장 절차나 재판 절차가 없는 군 영창 제도 폐지를 이끌어냈고, 인권위의 권고로 삼청교육대와 한센인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보상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인권위의 노력이 밑거름이 되어 학교 체벌이 사라졌다. 채용과 승진에 있어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인권 존중 사회를 향한 여정에는 끝이 없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인권의 개념이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다"며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을 늘리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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