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경연 "온플법 대선 앞두고 처리 강행…중단 촉구"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7개 협·단체가 연합한 '디지털경제연합(디경연)'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의 국회 통과 움직임에 연이어 성명서를 내며 논의 자체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경연은 지난 22일에 이어 24일 다시 성명서를 내고 온플법과 관련해 차기 정부에서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전반적인 메시지는 비슷하다. 디경연은 "정부 부처들의 규제 권한 나누기로 변질된 온라인플랫폼 규제법안의 처리 중단을 120만 디지털산업 종사자와 함께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디경연은 "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특정 이해당사자들의 이해만을 위해 공개적 의견수렴과 협의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정부 부처들만의 합의를 거쳐 중복규제를 넘어 다부처에서 규율하는 이중, 삼중 규제를 기반으로 수정되고 있다"며 "신중해야 할 정부와 국회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규제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당황스러운 행보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디경연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부 부작용에만 초점을 맞춰 업계 자율로 부작용을 해소하려는 시도조차 기다리지 못하고 매우 성급한 규제 입법 시도가 시작된 것"이라며 "현재 논의되는 플랫폼 규제법안들은 플랫폼에 대한 사회적 법률적 정의조차 없이 추상적 근거로 대상을 정하고 규제 권한부터 확정 후, 규제 필요성을 살피기 위한 실태 파악에 나서는 전후모순의 입법과정을 밟고 있다"고 했다.

디경연은 그간의 경험에 비춰볼 때 관련 규제가 국내 플랫폼에 대한 규제로 결착돼 해외 플랫폼과 비교해 더욱 불공정하고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인공지능, 데이터 산업을 정부가 표방하면서도 정작 사전규제나 중복규제 등으로 수차례 지적을 받아 왔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디경연은 "관계부처의 권한 확대 요구를 추진력 삼아 입법기관이 흔들리는 안타깝고 전근대적인 모습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경제, 플랫폼 경제에 대한 이해 노력 없이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다면서 국민들을 플랫폼과 소상공인으로 편가르기하고, 결과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도 되지 않는 법안을 제시하며 더 나아가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소상공인들을 밀어내는 법안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업계 등과 머리를 맞대 차기 정부에서 충분히 숙의해야 한다는 것이 디경연의 주장이다.

온플법은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해 소상공인 등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금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졌지만 업계에서는 이로 인해 자칫 온라인 플랫폼 전반에 대한 규제 분위기가 형성되고 특히 스타트업들이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디경연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총 7곳이 모여 만든 협의체다. 지난 11일 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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