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링] 개인정보보호법 과징금 '전체매출액 3%' 찬반 '팽팽'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정부가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체매출액 3% 과징금 부과 기준에 대한 엇갈린 평가가 여전하다.

해당 기준의 세부적 논의의 필요성은 물론, 업계에서는 여전히 '전체매출액' 기준은 과하다는 지적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개인정보보호법학회, 개인정보전문가협회와 22일 '개인정보보호법 통합대안 마련을 위한 바람직한 개정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개인정보위는 일부 분야에만 도입됐던 개인정보 이동권을 일반법적 규정으로 신설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을 기존 관련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했다.

윤종인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10주년을 맞이한 올해, 실질적인 전면 개정안인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관련 법제의 시대적,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 관계자, 법조 및 학계는 물론, 관련 업계 관계자들이 토론회에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친 가운데 그동안 가장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과징금 부과기준에 대한 엇갈린 평가가 이어졌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제재규정 개편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홍대식 교수는 "전체매출액의 3% 부과는 최고 상한일 뿐이며, 중요한 것은 이를 산정하는 기준을 구체화하고 원칙을 반영해 나가는 과정"이라면서, "과징금 제도는 억제 목적을 갖고 있으며, 적정한 과징금 산정 기준이 정립된 후 관련 경험 축적을 통해 합리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과징금 부과 시 산정 근거를 사전에 제공하고, 산정 후에 해당 기업에 충분한 이유를 제시함으로써 개인 정보처리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는 "현 개인정보보호법은 그동안 과징금과 친하지 않았다"면서,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지난해 8월 이후 과징금 부과건수는 12건으로, 총 69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페이스북에 부과한 67억을 제외하면, 11건에 2억원 상당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다. 이는 과징금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예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과징금 제도는 시의적절하며, 가장 이용자친화적인 개정방향이라 평가한다"면서, "다만, 향후 시행령에서 '억제적이며, 비례적이고, 예측가능한' 과징금 산정과정의 단계별 구분 및 사안 유형, 비례 기준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김영훈 아마존웹서비스(AWS) 실장은 "과징금 부과기준이 전체매출액이 대상이 되면, 과징금 부과대상행위와 과징금 액수 산정 간의 비례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서, "과징금 부과는 개보위의 재량에 따르는데, 이러한 재량권을 법적 근거로 만들어 적용시키는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논의 중인 기준이 매우 중대한 위반 2.7%, 중대한 위반행위 2.1%, 이에 해당하지 않는 보통 위반행위는 최소 1.5%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매출 규모가 상당한 전자나 반도체업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이 236조원인데, 과징금 최고 비율인 2.7%를 적용하면 6조원이 되고, 최소인 1.5%라도 3조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과징금 부과 기준은 관련 매출액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글로벌 기업의 입장에서 한국 정부가 매출에 기초한 최대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한국 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함으로써 이러한 과징금이 법령상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비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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