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 7개 협·단체, "온플법, 차기 정부에서 신중히 논의돼야"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7개 협·단체가 연합한 '디지털경제연합(디경연)'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디경연은 22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강행처리하려는 온플법 등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졸속 심사와 신설에 우려를 표한다"며 "신중한 검토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 노력이 우선시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이를 바탕으로 디경연은 ▲사전입법영향분석 실시 ▲자율규제 도입·준수 노력 동참 ▲온플법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 내 온플법 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디경연은 "현행 법제도의 무용·미흡함을 이유로 새로운 규제도입 필요성을 설파하기 전, 어떤 제도가 어떤 이유로 작동하기 어려운지 면밀히 분석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수범자인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지금과 같이 사회적 이해관계가 나뉜 상황에서 일방의 주장을 위한 왜곡된 자료를 과장, 과잉 해석해 도출한 결과를 근거삼아 일방적 규제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디경연은 "새로운 규제 도입이 입법목적을 달성할 가능성, 규제 도입 후 기대하지 않은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 검토 등 충분한 시간을 들여 다양하고 엄정한 사전입법영향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디경연은 이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온플법은 차기 정부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돼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디경연은 "내년 치러질 선거를 앞두고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서두르는 것은 국회와 정부가 다양한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일방의 이야기만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규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디지털경제 생태계를 옥죄는 섣부른 규제 도입은 향후 대한민국 산업의 성장 이외의 변화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차기 정부에서 함께 숙고하기를 원한다"고 호소했다.

디경연은 그러면서 "경직된 법 규제 도입만으로는 디지털 경제의 변화를 반영하기 어렵다"라며 "다양한 관계로 연결된 각각의 당사자 간 충분한 합의 과정을 거쳐 수정 보완 과정이 선행돼야 하며, 국회와 정부는 과도한 국가후견주의 시각에서의 접근보다 이에 대한 지원 노력을 먼저 수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업계의 자율규제 도입을 활성화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경연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총 7곳이 모여 만든 협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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