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즈니·애플'도 왔는데…정부 무한궤도 '빈손 협의회' [OTT온에어]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범정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정책협의체' 3차 회의가 연기됐다.

'OTT 콘트롤타워' 역할을 자처한 협의체지만, 정부가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라는 의미만 부여한 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글로벌 OTT 플랫폼 사업자 공습에 따라 혼란만 가중되는 형국이다.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당초 이달 열릴 것으로 알려졌던 범정부 OTT정책협의체는 예산 국회 일정 등으로 연기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분기 OTT정책협의체는 늦어도 이달 말에는 일정을 정해, 다음 달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달엔 예산 국회 등 일정에 따라 사실상 여력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OTT정책협의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OTT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구성했다.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각각 OTT 육성방안을 통해 부처별 OTT 협의체를 발족했고, 이에 OTT 사업자들이 "어느 부처에 어떤 것을 요청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정부 내 교통정리를 호소했기 때문이다.

협의체는 지난해 9월 '킥오프' 이후 10월, 올해 3월 총 두 차례 비공개회의 이후 다음 달 세 번째 회의를 맞이한다. 그러나 협의체 발족 이유이자 그간 시장이 줄곧 요구해온 정책 일원화는 제자리걸음이고, 해외 OTT 국내 진출 가속화 이후 시장 혼란만 가중된 양상이란게 업계 지적이다.

게다가 정부는 오는 세 번째 회의에서도 OTT 정책 일원화 등은 쉽지 않은 문제라면서, 협의체가 운영된다는 것 자체에 우선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회의 안건은 기본적으로 디지털미디어 생태계발전방안(디미생) 성과점검과 참석 부처들 의견 수렴 등"이라며 "협의체는 디미생을 계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디미생 과제 추진 사항 점검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의체 발족을 통해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주최 부처 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는 것"이라면서 "(업계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자리를 통해 각 부처가 가진 입장을 좁혀가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업계 "OTT관할권 다툼을 멈춰달라"

이 가운데 시장은 스스로 협의회를 조직하고,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한국 OTT협의회는 "1년 6개월의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디미생 관련 정책들은 대부분 시작도 못 하거나 지연되고 있다"면서 "지원정책은 요원한데 오히려 '유료방송 수준 규제' 및 '각종 기금 징수논의' 등 갈 길 바쁜 한국OTT 사업자의 발목을 잡으려는 모습에 OTT업계는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디미생'에 명시된 한국OTT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소규제 및 육성진흥 정책의 조속한 이행을 추진해 줄 것을 간절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 OTT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 'OTT자율등급제' 도입 ▲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를 위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자율등급제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OTT관할권 다툼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현재 문체부가 입법 예고한 '영화 및 비디오에 대한 개정법률안'은 OTT서비스를 '온라인비디오물제공업'으로 지정하는 것을 전제로 자율등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관련 부처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등, 논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한 사업자 정의 방안이 있음에도 별도 지위를 신설하려는 것은 '부처 간 OTT 관할권 다툼'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약속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정확한 현실 인식과 조속한 지원정책 이행으로 국내 미디어 산업의 성장동력을 지켜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