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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전셋값 오르는데, 살집은 없다"…부영 임대사업자 '마중물' 역할


부영그룹, 39년간 29만호 주택 공급…이 중 임대 물량만 23만호에 달해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이 임대차 3법과 금리 인상, 대출 규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와 오피스텔 등 주거용 상품의 가격이 끝없이 오르는데,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연이은 규제로 집주인들이 집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전세로 나온 매물마저 계약 기간이 끝나면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해 실수요 서민의 주거 부담이 커지고 있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월간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8월 4천625만원이던 전국아파트 평균 월세 보증금은 올해 9월 6천678만원으로 44.38% 상승했다.

KB국민은행 통계를 살펴보면 전세의 경우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4억9천922만원에서 6억5천720만원(2021년 10월기준)으로 1억5천만원 이상(31.6%) 올랐다.

이에 실수요 서민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임대아파트 공급과 마중물 역할을 하는 민간 임대사업자를 대폭 늘리고, 임대아파트 사업에 대한 인식 제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 북한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김성진 기자]
서울 북한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김성진 기자]

◆민간·공공 임대, 왜 늘려야 할까?

최근 집값과 전·월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자 부영을 비롯해 일부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임대아파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변 시세대비 합리적 가격으로 입주할 수 있으며, 임차인들은 임대로 거주하다 향후 분양전환 시기가 도래하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주거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역시 주거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민간·공공임대를 늘린다는 방침이지만, 대다수가 신규로 공급되는 만큼 현재의 전세난을 해소하기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 건설사가 임대 공급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다만, 정부의 강력한 유인책 없이 수익성마저 낮은 민간임대 사업에 민간 건설사가 적극적으로 뛰어들기는 어려워 체계적인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국내 주거 현황을 잘 반영한 정책 중 하나로 손꼽힌다.

통계청이 7월에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4%로 집계됐다. 100명 중 16명이 노인이라는 뜻이다. 1년 전(15.5%)보다는 0.9%포인트 늘어난 수치이다.

유엔(UN)은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오는 2026년엔 국내 노인인구 비율은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토부와 LH는 지자체, 민간단체 등은 협업을 통해 임대주택을 활용해 급속한 변화에 대응한 고령자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인 '고령자복지주택' 제도를 지난 2019년 도입한 바 있다.

한때 부동산 호황기를 누린 일본의 경우에도 인구 감소, 고령화, 젊은 계층의 소득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며 장기 경기 침체의 늪에 빠졌다. 일본은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해 임대주택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며, 돌파구를 마련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2018년 '일본 임대주택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분석' 보고서를 통해 국내 시장의 경우 일본과 같은 임대주택 사업이 주력 사업으로 대두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는 않았지만, 분양 중심의 단기 사업에서 운영을 중심으로 하는 장기 사업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변화와 성숙도에 따라 단계별로 상품과 밸류체인(Value-Chain) 확대를 준비하고 시공과 운영 부문의 선순환 모델 구축을 시도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공공의 민간 임대주택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임대주택을 이해하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위례 포레스트 부영 임대 아파트 전경. [사진=부영]
위례 포레스트 부영 임대 아파트 전경. [사진=부영]

◆부영그룹, 임대아파트 공급 '마중물' 역할…주거난 해소 기대

현재 국내 민간 건설사들의 포트폴리오는 분양사업에 치중돼 있다. 임대아파트의 공급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수익성이 낮고 준공 이후에도 건설사가 직접 관리와 유지에 나서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임대아파트의 경우 수익성이 낮으며, 아파트 단지의 관리와 유지비용 또한 건설사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며 "입주민의 보증금과 임대료만으로는 큰 수익을 내기 어려워 재무적으로도 책임이 가중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대주택 건립을 위해 지원받는 주택도시기금과 임차인들로부터 받는 보증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높아져 기업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간분양 아파트보다 민원이 잦다는 점도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고 직접 관리해야 하는 건설사 입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양아파트의 경우 집값 하락을 우려한 입주민이 조용히 민원을 제기하지만, 임대아파트는 입주민들이 작은 불만도 크게 확대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임대주택에 대한 실수요자들과 사회의 기대치는 높아졌지만, 민간건설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영그룹은 창사 이래 39년간 370개 현장에서 29만 호를 공급해왔다.

이 중 임대아파트가 23만 호, 분양 아파트가 6만 호다. 부영그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처럼 손실 보전이 되지 않음에도 꾸준히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8년부터 전국 51개 단지, 3만7천572가구의 임대료를 3년 동결했다. 최근에는 심화하는 전세난으로 부영그룹 임대아파트 중 수도권 비인기 외곽지역까지 수요자들의 임대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부영그룹은 경기 화성 일부 단지를 대상으로 오는 2022년까지 임대료 동결 결정을 내렸다. 경북 영주 사랑으로 부영 아파트도 4년 연속 임대료를 동결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관리방안으로 전세보증제한을 추진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해 계약을 연장한 세입자들이 내년 8월 이후 가파른 전셋값 상승으로 인한 전세난에 처할 수 있다"며 "주거난을 해소하는 주거사다리 역할뿐만 아니라 향후 고령화, 인구 감소, 경기 침체에 대비해 임대아파트에 대한 인식 제고와 패러다임의 전환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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