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올해 추가세수 50조"…민주, 연일 '홍남기 때리기'


"기재부 말만 믿었다 큰 오판…책임은커녕 예산심사 개입"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아이뉴스24 김보선,박정민 수습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올해 추가세수가 50조원을 넘는 걸로 추산된다"며 기획재정부를 향해 "직무유기를 넘어선 책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여당이 내년도 예산안 증액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선후보에 이어 연일 '홍남기 때리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윤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7월 추경 당시 31조5천억원의 추가세수를 국민께 돌려드렸는데 그 이후로도 약 19조원의 추가세수가 더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합치면 연간 50조에 달하는 예산"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기재부 말만 믿었다가 코로나 방역의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게 될 내년도 민생과 경제에 대한 정책 결정에 큰 오판을 할 뻔 했다"며 "지금이라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반성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추가세수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코로나라는 재앙 속에 국민들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이뤄낸 결실이다. 국민께 돌려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면서 이재명 후보의 전 국민 방역지원금 관련 예산 증액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제안에 따라 1인당 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8조1천억원의 내년도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윤 원내대표는 "재정당국은 책임지긴 커녕 끊임없이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 개입하고 있다"며 "국가재정의 주인은 기재부 엘리트 모피아들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구체적인 추가세수를 처리 방안을 주제로 한 '원내대표 회담'을 열자고 제안했다. 그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자신이 당선되면 100일 안에 중소 자영업자에게 50조원의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뜬구름 잡는 공약을 했는데 아무도 믿지 않는다"며 "올해 추가세수 중 남은 19조원을 어떻게 활용할지부터 실질적으로 논의하자"고 했다.

민주당은 일상회복지원금, 지역화폐 확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등 3대 위기대응 패키지 예산을 두텁게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이날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올해 세수초과액이 당초 7월에 정부가 예상했던 31조보다 훨씬 많은, 한 50조 정도가 될 걸로 보인다"며 "7월 달에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19조가 더 들어오는데, 그 19조를 활용해서 이 3대 패키지와 그 외에 방역에 필요한 예산을 충족시킬 수가 있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박정민 수습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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