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연합' 출범…"ICT 기능통합 '디지털경제부' 신설 필요"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국내 주요 ICT 협·단체들이 차기 정부가 디지털 경제 육성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새로운 협의체인 '디지털경제연합'을 창립하고 연합 차원에서 고민한 ICT 관련 대선 공약을 대선후보들에게 제안했다.

특히 이들은 ICT 관련 기능을 하나의 부서로 모아 '디지털경제부(가칭)'를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청와대 내에 디지털혁신비서관도 새로 만들어 디지털 전환을 위한 거버넌스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 등 7개 협·단체는 11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디지털경제연합(디경연) 출범식'을 열었다. 이날 '디경연' 출범에는 인기협을 비롯해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벤처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박성호 인기협 회장은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가 디지털 경제로 급변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 7개 협·단체는 바람직한 한국 디지털경제 생태계 구성과 실질적 성장을 위해 디지털 전환 시대를 주도하게 될 정부에 대한 업계의 제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날 디지털경제연합 출범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첫 출범 디경연, 광범위한 대선 공약 제안하며 본격적 행보 나서

디경연은 오는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차기 정부에 디지털 산업 발전 방안을 제안하는 대선 공약제안서를 공동 제작, 이날 발표했다. '공유하고, 공존하고, 공감하는 디지털경제'라고 이름 붙인 공약제안서에서 디경연은 디지털 산업 성장에 필요한 법·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공약제안서에는 ▲뉴노멀 시대의 디지털 경제 분야 거버넌스 개편 ▲ICT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혁신 및 제도 개선 ▲인공지능(AI)‧데이터 산업, OTT‧메타버스, 디지털 헬스케어 등 신산업 진흥육성책 제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혁신 인재양성과 IT 일자리 확대 ▲국내 벤처‧스타트업 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총 9개 분야에 걸쳐 37개의 공약을 제안했다. ▲거버넌스 ▲규제혁신 및 제도개선 ▲신산업 진흥 ▲공정한 기회보장·인재양성 ▲공정경쟁의 장, 벤처·스타트업 혁신 ▲넥스트 코로나, 비대면경제 활성화 ▲게임산업의 정상화 ▲ICT 금융혁신 ▲공정한 광고시장 확립 등으로 큰 줄기를 나눠 세부 공약을 열거했다.

특히 ICT 관련 기능 통합·재조직을 위해 '디지털경제부'라는 별도의 정부 부처를 신설을 주장했다. 디경연은 "규제 권한을 두고 여러 부처가 갈등을 겪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라며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AI, O2O, VR, 핀테크 등 혁신 기술기반 산업 규제를 혁파하고 육성에 주력할 전담 부처인 디지털경제부를 신설하고 부총리급의 장관이 부처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별도의 디지털경제 발전법(가칭)을 제정하고, 국가 간 온라인 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보호와 피해 구제를 전담할 '디지털 통상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경제혁신 거버넌스를 확립하기 위해 청와대 디지털혁신비서관을 새로 만들고, 이를 중심으로 리더십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디지털 경제 육성해야 청년 일자리 늘어난다"…ICT업계의 호소

디경연은 제안서 맨 앞에 청년 일자리, 국가 비전, 글로벌 경쟁력 등 핵심으로 꼽은 3가지 키워드를 배치했다. 이 중 가장 핵심으로 '청년 일자리'를 꼽았다.

박성호 회장은 "시·공간의 제약이 크지 않은 디지털 경제는 그 자체로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가능성은 혁신으로 커진다"라며 "디지털 경제를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들이 혁신의 싹을 없애지 않도록 하면 그럼으로써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경제에 대한 국가적인 경쟁력 강화도 강조했다. 박 회장은 "한국은 미국, 중국과 함께 경쟁력 있는 토종 디지털 기업을 보유한 몇 안 되는 국가"라며 "정부가 디지털 경제와 산업을 위한 국가 비전을 명확히 한다면 미국·중국과 함께 디지털 경제를 주도할 충분한 역량과 잠재력이 한국에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이 미국, 중국과 함께 디지털 강국 'G3'로 올라가기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최근 거대 플랫폼 업체들을 중심으로 논란이 된 '상생'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박 회장은 "국정감사를 통해 디지털 산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기존 산업 및 소상공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디지털 경제로 인한 예상치 못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규제를 꺼내들기 전에 저희 구성원들이 이 같은 문제를 먼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과도기의 인내를 가져 달라"고 호소했다.

정치권도 디경연 출범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출범식에 참석한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은 정치권과 정부이지만 그 과정에서 기업·시장 등 민간 영역의 참여를 통해 설계하고 운영해 나갈 때 제도가 제대로 설계되고 운영도 공정하게 되며 지속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디경연' 출범은 디지털 경제 협·단체가 모두 참여함으로써 제도 설계와 운영 개선에 대해 민간이 확고하게 쥐고 나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차기 정부의 과제로 디경연이 제안한 거버넌스, 제도 개선, 규제 개선, 신성장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의 측면에 대해 숙고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