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구글 인앱결제 '꼼수' 막자…방통위-업계 10일 '재회동'


인기협 등 주요 협·단체와 10일 만남…실효성 문제 짚어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구글의 제3자 결제 허용 '꼼수' 논란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관련 협·단체를 다시 만나 구글의 제3자 결제 허용 방침과 관련한 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한다는 방침이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이날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모바일게임협회 등을 순차적으로 만나 이와 관련한 의견을 듣는다. 내주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앞둔 가운데 재차 머리를 맞대는 것이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업계 관계자는 "최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준수 방식과 관련, 주요 협·단체를 비롯해 소속 회원사들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듣고 싶다고 방통위에서 이번주 협·단체 쪽에 먼저 요청을 한 것으로 안다"라며 "주로 업계의 이야기를 방통위가 청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자리는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준수 방안과 관련해 제3자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인앱결제 대비 수수료율 4%p를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급히 마련됐다.

방통위는 지난 4일 구글과 만나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준수를 약속받았다. 그러나 이후 구글이 외부결제에 대한 수수료율 4%p 인하를 골자로 하는 세부 이행 계획을 자사 블로그에 발표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콘텐츠 업계 등에서는 결제대행업체(PG)에 내는 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상당수 결제 수수료가 4%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체 결제수단 마련 등 외부결제를 통한 실질적인 이익이 없는 셈이다.

방통위는 구글에 실무진 차원에서 강하게 우려를 전달하고 보다 제대로 된 법 이행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유관 협·단체들과 머리를 맞대고 구글의 이 같은 규제 우회 시도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 보겠다는 계획이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시행령에 기재된 '앱 마켓 사업자의 금지 행위'에서 (앱 마켓 사업자들이) 아웃링크를 금지하고 제3자 결제에 수수료를 넣는 행위를 금지 행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방통위는 이와 관련된 선제적 대응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제3자 결제를 할 경우 수수료 등을 포함한 비용이 4%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이 있어 이와 관련한 실태를 파악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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