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넷플릭스도 통신복지 의무 기여해야"…국회 발 빨라진다 [IT돋보기]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네이버, 카카오 등 한국의 빅테크 기업들뿐만 아니라 구글과 넷플릭스 등 해외 플랫폼 공룡들도 통신 복지에 기여해야 한다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생활정보 습득, 쇼핑・예약, 뱅킹・증권거래 등 다양한 생활서비스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데다 코로나19로 이러한 생활이 일상화되는 추세에서 빅테크 기업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적 책무를 함께 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

8일 국회에 따르면 다음날 열리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원욱) 전체회의에는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방송통신발전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양 의원은 보편역무 손실보전 책임을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로 확대하는 것을, 이 의원은 기간통신사업자뿐 아니라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와 단말기 제조업자까지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분담금 납부 의무를 지우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의무를 져야 하지만 구글,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부과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를 면제해주고 있다.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감면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통신사가 부담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 증가로 플랫폼 서비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것을 고려, 해당 기업들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책임을 함께 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으로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기간통신 사업자가 더 많지만 영업이익률로는 네이버, 카카오, 엔씨소프트 등의 부가통신사업자들이 더 높다. 시총도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들이 더 크다.

◆ 인터넷 트래픽 헤비 사업자 늘어난다…사회적 기여는 '부족'

하루에 발생하는 인터넷 트래픽은 상당부분 포털, SNS,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전자상거래 기업 등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해 발생된다.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등 국내 상위 6개 기업이 38.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 소비를 기반으로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단말 산업 규모도 커졌지만 사회적 기여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인구구조의 급속한 노령화로 사회 복지 전 분야의 부담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통신 영역에서도 점차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통신 산업은 현재 성장 정체 상태에 봉착, 이대로는 지속적‧안정적 통신 복지 제공이 불투명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통신사업자뿐 아니라 부가통신사업자, 단말기 제조사에게도 영향력에 상응하는 공적 책무를 부담하도록 해 보편적 역무 제도에 동참토록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서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빅테크 기업에 대한 취약계층 요금감면 재원(보편적 서비스기금) 부담 필요성이 나오면서,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유럽연합(EU)은 음성‧메시징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OTT를 전기통신 서비스에 포함하고, 해당 사업자로부터 보편적 역무 기금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한 새로운 전기통신사업법을 제정했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세계은행(World Bank) 등 주요 국제기구도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기금 부과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다만 국회 여야는 물론 플랫폼 기업들도 큰 틀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외산 플랫폼에 대한 법적용 가능성이 불투명해 역차별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이 더 높지만 이들에게 통신 복지 부담을 지우기는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현재 큰 틀에서 부가통신사업자도 통신 복지에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감을 얻고 있다"며 "세부적으로는 계속해서 논의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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