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쇼크] ④ "오징어게임 韓 추가수익 '0원' 더는 안돼"…정부, 나선다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제작사와 추가적인 보상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국내 방한한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이 건낸 말이다. 넷플릭스가 '오징어게임' 제작사에 대한 추가 보상을 논의 한다. 역대 최고 흥행을 기록을 기록했음에도 제작사가 전체 수익의 10%만 가져가는 구조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넷플릭스가 이를 보완하기로 한 것.

하지만 이는 단발성 보상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근본적 계약 방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같은 문제는 사실상 바뀌기가 어려운 구조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의 경우 흥행 정도와 관계 없이 사전에 계약한 일정 제작비용을 주고 지식재산권(IP)를 가져간다. 2차적 저작물의 판권까지 독식하는 셈이다.

◆ 1조 가치 얻은 넷플릭스…제작사 수익배분 논의

'오징어게임'은 전세계 1억4천200만 가구가 시청한 넷플릭스의 역대 최고 흥행작이다. 당초 이 시나리오는 국내에서 외면을 받았으나 넷플릭스가 이를 발견, 전세계 인기작으로 만들었다.

흥행이 불투명한 작품이었음에도 약 253억원의 제작비를 과감하게 투입, 1조원 가치를 끌어낸 것이다.

이를 통해 제작사도 오징어게임을 세상에 알리면서 명성을 얻었다. 하지만 이를 만든 황동혁 감독은 최근 영국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부자가 아니다"라며 "보너스를 준 것도 아니다. 넷플릭스는 원래 계약에 따라 지불했다"고 말했다.

넷플릭스를 통해 K-콘텐츠의 위상을 올렸지만, 이러한 구조는 결국 콘텐츠 하청업체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은 4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 한국 콘텐츠를 향한 투자를 지속하고, 관련 산업의 생태계 발전을 위해 국내 파트너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가필드 부사장은 "넷플릭스의 서비스 형태는 특정 콘텐츠를 볼때마다 결제를하는 것이 아니라 구독 형태"라고 전제하며 "사업을 운영하면서의 성공을 다양한 파트너와 공유하고, 나눌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작사에 추가로 수익을 나눌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지만, 흥행에 따른 수익 분배는 이뤄지기 힘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풀이된다.

◆ '계약구조' 근본적 문제…흥행에도 추가수익 없어

오징어게임 제작사와 같은 수익 배분 문제는 '매절계약'에서 비롯된다. 매절계약은 저작물 이용 대가를 미리 일괄 지급 하는 계약 방식으로 인해 IP나 2차 저작물 등을 포함한 모든 민형사상 권리를 제작자가 아닌 이용자가 갖게 된다.

오징어게임 역시 전세계적 흥행에도 이 계약구조에 발이 묶여 있다. 넷플릭스가 추가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한 제작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만 받는다.

이로 인해 초과 수익이 발생해도 국내 제작사에겐 수익이 배분되지 않는다. 외국의 경우 초과수익 발생 시 계약철회권, 계약변경 요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어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에 국내 콘텐츠에 대해서도 현저히 차별적인 조건을 제시한 경우 '추가 보상청구권' 등으로 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양도받은 저작권 이용으로 인한 수익이 클 경우 사후적으로 저작권자가 양수인에게 추가적인 수익 분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한 것이 대표적이다.

넷플릭스의 경우 제작비와 일정 추가수익(10~20%)을 사전에 지급하고 있지만, 향후 우월적 협상을 이용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국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 간 계약 관행 등 개선 필요사항을 적극 발굴해 시정조치하고, 나아가 법제정비까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에서도 넷플릭스가 제작비를 현실화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같은 계약 구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가경쟁으로 콘텐츠 업체들이 제작을 하고서도 정당한 금액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넷플릭스가 제작비를 포함한 원가의 10% 수익을 보장했다"면서도 "일체 판권이나 IP를 전부 넷플릭스가 가져가는 방식이다. 오징어게임도 큰 히트를 쳤지만 수익은 넷플릭스 가져간다"고 지적했다.

◆ '세액공제' 시급…국회 법안통과만 기다린다

정부도 이러한 수익 구조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대응책 마련에 팔을 걷어 붙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선 OTT 콘텐츠 세액공제 도입을 통해 투자금액 회수 위험을 감소시켜 콘텐츠 투자와 제작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방송・영화 콘텐츠에 한정돼 있는 세액공제 대상을 OTT 콘텐츠로 확대하겠다는 것.

국내 유수 콘텐츠 제작사들이 제작비 회수와 이윤 보장을 위해 글로벌 OTT로 이동하는 것보다 국내 OTT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밑바탕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6월 디지털미디어생태계 발전방안 후속조치로 OTT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서비스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로 분류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지난 2월 국회에 제출했다. OTT 지원을 위해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국회다. 기획제정부까지 나서 세제지원을 OTT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진행했지만,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통과가 우선돼야 실효성이 있다. 하지만 이는 아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수개월째 계류돼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넷플릭스도 당장은 디즈니+나 애플tv+ 등 경쟁사들과의 콘텐츠 확보 경쟁 때문에 좋은 계약조건을 내세우고 개선책을 모색한다고 하지만, 시장이 안정되면 입장이 돌변할 수도 있다"면서 "이 가운데 현재 국내에선 최소 제작비 보전이나 투자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창작자의 권리 보장과 OTT플랫폼-제작사간 정당하고 합리적인 계약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사항 발굴도 추진한다.

현재 운영 중인 OTT 법제도 연구회에서 심층 검토하는 한편, 관계부처 간 협업 사항은 청와대 주관 OTT정책협의체에서 협의하는 방안을 협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