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국가 연구개발(R&D)사업을 위한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 신청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개별 사업의 예산요구금액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인데다 신청 사업 수도 늘었다. 이에 따라 2021년도 3차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의 총 예산요구금액은 사상 최대인 14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과학기술혁신본부에 따르면 2021년도 3차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총 10개 사업, 14조원 규모의 사업이 선정됐다. 분기별로 한 해 네 차례 이뤄지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사상 최대규모다.
기존 최고기록은 한국형발사체(누리호) 고도화 사업, 한국형위성항법 시스템(KPS) 개발사업 등 초대형 우주개발프로젝트가 포함됐던 지난해(2020년) 3차 때로 약 11조원 규모의 예타심사가 이뤄졌었다. 당시 국가 우주개발 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사상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이번에 이를 다시 경신한 것이다.
이번 예타 대상사업 선정에는 23개 사업(23조원)이 접수돼 절반 이상이 탈락하고 절반이 안되는 10개 사업만 예타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5개는 한 번 이상 본 예타에서 탈락했던 사업이다. 5개는 새로 예타에 도전해 선정됐다.
과기정통부가 신청한 8천100억원 규모의 '뇌과학 선도융합기술개발사업(K-Brain Project)'은 벌써 네 번째 도전이다. 산업부의 '나노융합 2030사업'(7천860억원)과 '반도체 인력양성 사업'(3천500억원), 환경부-산업부-광주시 공동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술개발 사업'(2천950억원), 산업부-과기부 공동의 '원전해체 경쟁력강화 기술개발사업'(5천666억원)도 예타에 재도전하게 됐다.
새로 선정된 사업은 '탄소중립 혁신기술개발사업'(과기부, 1조9천억원),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산업부 6조7천290억원), '정지궤도기상우주위성 사업(천리안위성 5호)'(기상청-과기부, 5천980억원), '혁신형 SMR 기술개발사업'(과기부-산업부, 5천830억원), 국가마이크로바이옴이니셔티브(과기부 등 8개부처, 1조1천50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6조7천억원이상이 투입되는 산업부의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은 단위 사업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요구 금액을 기록했다. 예산요구액 기준으로 기존 최대 사업은 '한국형위성항법 시스템(KPS) 개발사업'으로 3조9천848억원을 요구해 3조7천235억원이 통과됐었다.
이번 2021년 3차 예타 대상 선정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발등의 불로 떨어진 '탄소중립' 때문이다. 산업부의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과 과기부의 '탄소중립 혁신기술개발사업'을 합치면 '탄소중립' 연구개발에만 8조6천억원 규모의 예산이 신청된 셈이다.
과학기술혁신본부 관계자는 탄소중립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중복 우려에 대한 질문에 "산업부과 과기부가 모두 탄소중립 사업을 1순위로 신청해 예타대상사업 선정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분기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시 특정 부처가 신청한 사업규모가 전체 신청 사업 예산요구액의 25%를 넘을 경우 사업부처가 1순위로 신청한 사업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우선 배정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중복 우려를 불식시키고 두 사업이 다른 잣대로 평가되지 않도록 본 예타심사시 KISTEP의 같은 센터가 두 사업을 함께 심사하도록 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하지만 최근 예타 신청 금액을 보면 '500억원 이상'이라는 기준이 무색할 정도로 예산요구액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1년동안 총 36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쳤는데 평균 예산요구금액이 7천억원에 달했다.
한편 이번에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10개 사업은 앞으로 약 7개월동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으로 이관돼 본 예타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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