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법의 쟁점과 과제는?'…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19일 학술대회 개최


'데이터와 법' 출간 기념 및 최근 데이터법 주요 쟁점 발표·토론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회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가 오는 19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중앙대 산업보안연구소와 공동으로 '2021년 하반기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발표했다.

2021 하반기 학술대회 포스터 [사진=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데이터법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학회원들이 함께 집필한 저서 '데이터와 법' 출간 기념을 겸한다.

학술대회는 지난 7월에 학회에서 발간한 '데이터와 법'의 주요 내용을 업데이트해 각 저자들이 직접 발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총 4부로 구성된다.

먼저, 1부 '데이터법의 의의와 체계'에서는 3개의 주제를 발표한다. ▲'데이터법의 형성과 분화'(영남대 양천수 교수) ▲'데이터 귀속, 보호, 거래의 법리'(서울대 권영준 교수) ▲'데이터 공유의 모색과 법적 문제'(광운대 선지원 교수) 순으로 발표된다.

2부 테마는 '데이터의 활용과 거래'로 4개의 세부 주제를 다루고 있다. 첫 번째 주제는 '가명정보의 활용과 목적합치 원칙'으로 법무법인 지평의 신용우 변호사가 맡았다. '데이터 거래와 오픈마켓'은 고려대 김상중 교수가 발표하며, '데이터 결합 제도의 효율적 활용 가능성'은 법무법인 광장의 박광배 변호사가 준비했다. 마지막으로 '정보 분석을 위한 데이터 활용과 저작권 침해 면책'은 한밭대의 김창화 교수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허인 실장이 발표한다.

3부 테마는 '데이터법의 개별 문제'이며 4개의 특징적인 주제를 다룬다. ▲'동의 규제의 역설과 실질화 방안'(한국법제연구원의 정원준 부연구위원) ▲'데이터와 사이버 보안'(용인예술과학대의 장완규 교수) ▲'개인정보이동권과 마이데이터의 제도화와 시사점'(법무법인 태평양의 윤주호 변호사) ▲'금융거래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규제와 쟁점'(김·장 법률사무소의 정성구 변호사) 순으로 발표된다.

마지막 4부는 종합토론으로 '2021년도 데이터법 쟁점의 회고와 미래 발전'에 대해 학회 회장인 이성엽 고려대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다. 구태언(법무법인 린 변호사), 김종현(블록체인랩스 대표), 배일권(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기획관), 송경희(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이병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이 전문가 패널 토론에 참가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데이터와 법'에 참여한 저자들이 직접 발표하는 자리로서, 단 하루동안 최근 데이터법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데 의의가 크다.

학술대회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하며 오프라인은 위플레이스 역삼3호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사전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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