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이통사, 5G 28㎓ 망구축 의무 달성 "현실적으로 어렵다"

[아이뉴스24 심지혜,박예진 수습,박정민 수습 기자]“현재 5G 이용 수준을 볼때 3.5㎓로도 충분하다.”

이철규 KT 네트워크 부문장은 2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인터넷이나 유튜브가 느리고 끊기는게 28㎓가 기지국이 없어서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사실인가”라는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일각에서는 LTE 대비 빠른 속도의 5G를 누리기 위해서는 28㎓ 주파수에서의 5G 상용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8㎓은 직진성이 강하고 회절성이 약한 주파수 특성으로 인해 정부나 이통사 모두 전국망 서비스가 아닌 핫스팟 지역이나 기업용(B2B)에 구축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5G가 느리고 끊기는 것은 28㎓ 기지국과는 상관 없다. 3.5㎓가 제대로 안 깔려서다”라며 28㎓ 할당 대가를 3.5㎓ 확대로 돌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28㎓ 주파수 할당대가를 돌려줘 3.5㎓ 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 부문장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투자 계획을 늘리는 것은 검토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28㎓ 기지국 구축은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 2019년 4월 5G 상용화 이후 약 2년 반동안 설치된 기지국은 161개에 불과하다. 올해 의무 구축 목표가 3사 각각 1만5천여개 수준임에도 현저히 부족한 것이다.

박 의원은 “28㎓ 기지국 구축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할당 목표치 달성이 가능하냐”며 “주파수를 할당 받았지만 구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강종렬 SKT ICT인프라 부문장은 “올해 목표 달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주파수 할당 당시)기술적으로 불확실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28㎓가 필요한 서비스로는 “대규모 데이터가 발생하는 곳이나 B2B 등 특수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미국 버라이즌이 28㎓를 깔았는데 콘텐츠가 거의 없다. 시급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주파수)할당이 취소되면 통신사당 6천억원이 손실 처리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5㎓는 당초 목표보다 2.6배 깔았는데 (품질이) 이 모양”이라며 “이통3사가 2.6배 더 깔았기 때문에 (28㎓ 기지국 구축 미이행에 따른) 패널티는 과도하다. 차라리 할당대가를 돌려줘서 3.5㎓에 투자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8㎓ 망구축은 대국민 약속인 만큼 이행될 수 있도록 이통3사와 협력해 노력하겠다”며 정책 변경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임 장관은 “6G로 가기 위해선 고주파 대역 기술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이 맞다”며 “지금 28㎓를 접는 것은 앞으로 기술 개발이나 서비스 발전에 역행한다. 28㎓ 장비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부담이 엄청나게 큰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28㎓ 5G가 준비되고 있는 만큼 단말기 출시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황보승희 의원(국민의힘)은 “28㎓가 0.3% 수준밖에 깔리지 않았지만 계속 늘려간다는 만큼, 기지국 구축 계획이 나와야 단말기 제조사들도 단말기를 만들 수 있다”며 “목표만 제시할 게 아니라 구체화해 커버리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 “기지국 구축과 이용 가능한 단말기 준비가 같이 가야 한다”며 “지금처럼 28㎓를 백홀로 활용해 와이파이로 쓰는 방식으로 할 게 아니라 직접 수신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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