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5G 20배 빠른 속도'는 이론적 비전…5G 광고, 허위·과장 없다"


농어촌 지역서 5G 요금제 가입 유도는 '바가지'…"눈높이 못 미치는 것 인지"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LTE 대비 5G가 20배 빠르다고 한 것은 5G에 대한 이론적 비전으로 많이 회자됐다. 5G 상용화 초기에 이론적 수치를 명기하고 광고를 일부 했으나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유영상 SK텔레콤 MNO사업대표는 20일 열린 정무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20배 빠르다고 광고했으나 그렇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지적한 윤두현 의원(국민의힘)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재옥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윤 의원은 재차 "소비자가 느낄 때 이게(20배 빠른다는 문구가) 이론적이구나 생각하나"라고 부정한 뒤,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유 사업대표는 "지금 상태에서 실제 3~5배 가량 속도가 높다"라며, "커버리지 확장이 수년간 걸리는 관계로 불가피한 점이 있으나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5G 커버리지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요금제 선택권이 필요하다는 윤두현 의원(국민의힘)의 지적에 “5G 서비스와 커버리지가 소비자 눈높이에 미치치 못하고 있다는 것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5G 기지국이 설치가 지역 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올해 8월 기준 17만5천577개로 전년 동월 대비 약 70%가 증가했지만, 도농간 격차가 심각하다는 것.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은 “전국 229개 지자체중에 5G 기지국이 10개미만인 곳 무려 19곳”이라며 “일례로 대구 동구가 1천577개라면 진주는 1천개 수준으로 인구도 더 많은데 기지국은 적다”고 밝혔다.

또한 “똑같은 소비자고 똑같은 국민으로 선택권 없이 5G에 가입하는 상황에서 지역 차별이 있는 것인가”라고 재차 추궁했다.

이와 관련 유 사업대표는 “지역차별은 기본적으로 없다. 다만 인구가 많은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설치하는 관행이 있어 빠른 시간 내에 전국 커버리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통3사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농어촌 지역 커버리지 조기확보를 위해서 공동망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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