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계약하고 공급하는게 맞다"…유료방송 '선계약후공급' 재부상

[아이뉴스24 심지혜,박예진 수습 기자] "계약을 하고 공급을 하는게 맞는데, 다만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불안해 하는 만큼, 이를 종합할 대가 산정 기준과 예외 기준, 별도 진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준비 중인 유료방송 대가산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플랫폼 사업자 중심이 아닌 콘텐츠, 제작사 중심으로 방향성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플랫폼 중심 정책으론 오징어 게임 같은 콘텐츠가 나올 수 없다. 배우, 작가 등 제작사 중심의 진흥정책이 필요하다"며 "대가산정 문제도 제작쪽에 더 이익을 주는 게 아니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동의한다"고 답했다.

또한 우 의원은 "유료방송 대가산정 기준을 마련하는데 있어 업계의 영향을 받지 않은 전문가 그룹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블랙아웃 사태까지 벌어지는 등 대가산정 갈등을 빚고 있다"며 "과기정통부가 TF를 만들어 대가산정 기준을 만들고 있는데, 계약 기준 등을 마련하는 수준까지 못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안으로 그는 "업계간 유불리가 갈리다보니 의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업계 영향을 받지 않는 별도 전문가 그룹으로 해야 한다. 업계 합의를 통해서는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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