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文 "합리적 망사용료 부과" 당부…임혜숙 "넷플릭스법 적극 협조"

[아이뉴스24 심지혜,박예진 수습 기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의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 도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도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합리적 망사용료 부과 문제를 언급하며 공정계약을 챙겨봐 달라고 주문했다"며 "오징어게임 등 K콘텐츠를 통해 전세계에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넷플릭스가 한국에선 망사용료를 내지 않는 문제를 지적한건데, 과기정통부의 복안은 뭐냐"고 물었다.

임 장관은 "국내 CP와의 역차별 문제도 있고 현재 제기되는 문제가 적절한만큼 적극적으로 문제에 관심을 갖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도 "법률적 문제가 있어 구체적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글로벌 플랫폼은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라며 "합리적 망 사용료 부과 문제와 함께, 플랫폼과 제작업체 간 공정한 계약(표준계약서 등)에 대해서도 총리께서 챙겨봐 달라"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7월 말 발의한 관련 법안이 있는데 해당 법안이 통과되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임 장관은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대형 CP의 정당한 망 이용대가 지급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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