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과기정통부'가 '플랫폼 주무부처'다"

[아이뉴스24 심지혜,박예진 수습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규제와 진흥 모두를 담당하고 있어 플랫폼 산업을 담당할 주무부처로 적합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규제 중심의 부처가 담당할 경우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플랫폼 산업 담당 부처와 관련한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의 질문에 "과기정통부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플랫폼 산업 담당 주무부처를 놓고 뜨겁게 논쟁하고 있다”며 “두 부처모두 규제에 가까운데 이럴경우 산업이 발전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나 방통위는 진흥 역할이 없다. 규제기관이 담당하면 산업 활성화 한계에 봉착할 수 있어 진흥이 필요하다”며 “또, 규제와 진흥이 분리되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에서 겪었던 것처럼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같은 부처에서 규제와 진흥을 함께 논의하는게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도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규제와 진흥은 같이 가야 한다”며 “각 부처가 권한 강화를 위해 서로가 담당하려고 하는데, 피해는 기업에게 돌아간다. 진흥과 규제를 함께 가져갈 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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