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카카오택시 현장 실태조사 실시…'콜 몰아주기' 의혹 살핀다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서울시가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카카오택시' 관련 현장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카카오택시의 승객 목적지 표시와 선호 지역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인한 시민 이용 불편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카카오 가맹택시에 콜이 집중되도록 하는 소위 '콜 몰아주기'에 대해서도 살핀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승차거부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호출 앱을 악용한 골라 태우기 불법행위도 연말까지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그간 승객 골라 태우기 등 플랫폼택시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부에 법령 개정을 꾸준히 건의하고, 카카오택시에도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청·논의하는 등 시 차원의 노력을 계속해 왔다. 서울시는 그럼에도 플랫폼사의 독점 구조로 인한 시민 불편은 물론, 택시업계의 불공정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카카오택시 이용불편 현장 실태조사를 비롯해 ▲허위로 예약등을 켜 놓고 대기하며 호출 앱을 악용해 승객을 골라 태우는 행위 집중 단속 ▲플랫폼 택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학 TF팀 가동 등이다.

실태조사는 주로 카카오택시의 호출 서비스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카카오택시의 목적지 표시와 선호 지역 우선 배차 서비스가 택시 호출 성공에 미치는 영향과 이로 인한 시민 불편을 조사 및 분석한다. 조사는 목적지 표시에 따른 장‧단거리 선택 여부, 기사의 선호 지역 우선배차 서비스 가입 여부에 따른 배차 성공률 및 소요시간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 호출에 성공한 배정 차량번호를 확인해 최근 불거진 카카오 자사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달 중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해 오는 11월 말까지 실시한다. 조사 및 분석 결과는 카카오 측에 전달해 자발적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도 공유한다.

이와 함께 장거리 승객 등만 골라 태우는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은 오는 15일부터 연말까지 매주 금요일 밤마다 강남, 홍대 등 승차거부 집중 발생지역 8개소에서 실시한다. 이번 집중 단속은 택시 승차거부 민원의 대부분이 택시앱을 악용한 골라 태우기 관련인 데 따른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아울러 민·관·학 TF도 새로 구성된다. 택시업계 자체 플랫폼 확보방안 및 시 지원 필요사항, 플랫폼택시의 지속가능한 관리방안, 플랫폼택시 관련 택시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지원방안, 플랫폼택시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 혁신이 시대적 과제이긴 하지만, 플랫폼사의 독점구조가 계속되면서 불공정 문제를 야기하고 장거리 손님만 골라 태우는 등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이를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해 합리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